‘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전문계고는 그간 저출산에 의한 학생 수 감소, 전문계고 진학 기피, 전문계고교생 취업률 저조 등의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왔으나 이는 전문계고만의 문제가 아닌 학벌중심 사회구조 등 사회적 배경 속에서 문제가 가중되어 왔다는 점에서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교과부 발표 안은 전문계고 구조조정을 통해 직업교육의 특성화 및 취업률 제고를 강조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전문계고 축소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가 직업교육 보다는 인문교육 중시의 철학적 기조를 지향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앞으로의 산업발달과 국가적인 인력수급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으로 전문계고 구조조정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교과부 발표 안이 진정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던 고교 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국가 수준에서 제도화 하고, 이를 위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세부 입장 >
1. 전문계고 체제 개편의 신중 검토 필요
정부는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 50개교, 특성화고 350개교로 정예화하여 집중·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전문계고 수를 400개교로 제한·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이유가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임.
정부가 전문계 고등학교 체제 전환을 계획한다면 산업계의 수요조사를 통해 기능 필요인력 산출을 선행하는 등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체제 전환 대상의 학교 컨설팅을 통하여 특화되는 교육과정의 여건조성 후 전환할 수 있도록 사전 예산 지원이 필요함. 이러한 선행 노력이 없는 일방적 단기간의 체제 전환은 학교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뿐임.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체제 개편 논의에 있어 사립 전문계고에 대한 깊은 고려가 없어서 공권력에 의한 사립학교의 정체성 혼란과 사립 교원의 피해가 우려됨.
전문계 체제 개편에서 종합고가 우선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인데 농어촌 및 벽지에서 적은 학생수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노력하는 사립 전문계 종합고등학교가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감으로 인해 사립의 정체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립 교원들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극도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사립 전문계고의 교원들을 특별 공채로 공립으로 우선 배정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식 방안으로서 교원들의 선택권을 배제한 처사이며 사립 교원들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2. 전문계고 교원 문제 해결
영세 전문계고의 통·폐합에 따라 발생되는 과원 교원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음. 잉여 전문교과 교원의 경우 유관분야 부전공 및 복수전공 특별연수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무리한 전문계고 통·폐합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전문교과 교원들이 본인들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 조정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또한 기존의 교사양성 체제 및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산학겸임교사 정규직 채용 방안 도입을 재검토 되어야 함.
사범대학 또는 그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는 동시에 자격증을 받고 배출되는 사람들은 어려운 임용고사를 거쳐 채용이 되는데 비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특혜의 소지가 많음.
산학겸임강사 제도를 유지하여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제품제조, 기초기술, 품질기술 등이 필요로 할 때 겸임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방안임.
3. 선순환적 ‘선취업 후진학’ 체제 실효성 제고
‘선취업 후진학’ 이란 목표 설정은 긍정적이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듦. 선취업이 되지 않는 것은 학벌중심 사회구조와 전문계고 출신 학생들의 군대문제, 승진불이익, 임금격차 등이 주요한 원인임. 과거에도 후진학을 위하여 기업체부설학교, 전문대, 산업대학 등 많은 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지만 지금은 본래의 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학벌중심 사회구조와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70% 이상이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현실 속에서 ‘선취업’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기능인력의 위상 강화, 임금차별 해소 등 근본적인 처방이 우선되어야 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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