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무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상설특검제는 반대다.
나는 어제 우리당 선대위 발족식에서 동네북이 되다시피 한 검찰을 위해 약간의 변론을 했다. 그런데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법 연수생 대상 특강에서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 있냐.’는 말을 한 보도를 봤다. 검찰 총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검찰의 자체 개혁이 도저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폰서 검사로 온통 구정물을 뒤집어 쓴 검찰을 놓고 검찰만큼 깨끗한 게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법원과 검찰은 다른 곳과 비교해서 깨끗하다는 말을 하지 말고 스스로 가장 깨끗해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스폰서 검사로 더럽혀졌지만 이 정도로는 괜찮다는 생각이라면 검찰의 자체개혁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도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는 흔히 사람으로 생긴 문제를 제도 탓으로 돌리고 제도를 바꾸면 될 것으로 착각한다.
정치권은 또 이런 착각을 포퓰리즘 정치로 활용 한다. 검찰제도 개혁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당은 국회 내에 검찰 제도개혁 특위를 이미 제안했고, 공개 토론회 까지도 개최한 바 있다.
검찰 제도 개혁은 다른 검찰을 만들자는 것이지 검찰을 죽이자는 것은 아니다. 상설특검은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본래 기능을 제약하는 것으로 검찰의 순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정직하고 깨끗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가 기강과 질서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검찰 총장의 안이한 인식과 발상으로 검찰개혁은 힘들 것이다. 제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자성과 자기 혁신만이 검찰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나 정치권은 스폰서 검사로 얼룩진 검찰을 때리는 것이 국민여론과 관심을 끌기에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검찰의 기본까지 흔드는 상설특검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사법이나 검찰이나 포퓰리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2. 공천을 마치면서
이제 그 동안 우리 당은 광역, 기초 각 지역 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오늘로 마무리 될 것 같다. 공천과정에 여러 가지 약간의 잡음도 있었고 시끄러운 소리고 났지만 그것은 민주적이고 개방된 정당 선거 제도를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당은 개방되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창조해가는 길에 열심히 해 나갈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공천과정을 거쳐서 뽑혀진 우리당의 후보자를 앞세워 지방정치와 선거문화를 새로이 하고 또한 우리당의 전국 정당화의 기초를 닦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중앙당 공심위는 어제 12일(수) 제 13차 소위원회를 열어 울산광역시 비례대표(광역의원) 2명을 선정, 추천하였으며, 더불어 예산군수 및 부여 기초의원 후보의 재심신청에 대해서도 심사 하였다.
또한 시도당 공심위에서 지난 11일(화) 제 25차 당무회의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당 공심위에서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2명을 경남도당 공심위에서 기초의원 2명을, 서울시당 공심위에서 기초단체장 1명을,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6명을, 강원도당 공심위에서는 광역의원 2명을, 충북도당 공심위에서는 기초의원 1명, 경북도당 공심위에서 기초의원 2명을, 충남도당 공심위도 오늘 오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초단체장 2명, 기초의원 3명을 선정, 당무회의에서 추천해왔다.
참고로 오늘 당무회의에 추천된 후보자가 모두 확정될 경우 광역단체장 4명, 기초단체장 41명, 광역의원 104명, 기초의원 318명 등 총 467명이 6.2지방선거 당 후보자로 최종 확정되었다.
어제(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범식”을 중앙당사에서 대표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한편,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굳은 결의를 다졌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또한 오후 2시, 당사 4층 회의실에서 중앙당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다문화 가정 자원봉사 여성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0. 05. 1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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