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하반기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2010년 분기별 주요 경제지표 전망(전년동기 대비)
실질국내총생산 추이(좌)
소비, 투자, 수출 증가율 추이(우)
주요국 주가지수 변동률과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절상률
세계경제성장률(단위: 전년동기 대비, %)
반도체 가격과 동행지수순환변동치 추이
반도체 가격은 메가바이트 당 가격을 HP필터로 계산
2010년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이 예상되지만, 금리 인상은 여전히 신중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상반기의 7% 성장에서 하반기에는 3%대로 경기흐름이 약화된다는 점과 남유럽의 재정문제, 선진국의 경제불안 등 대외여건이 아직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총액한도대출, 각종 펀드에 지원했던 자금 회수 등 남아 있는 위기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철회하고, 이후 경기상황, 물가 및 자산가격 불안 여부를 판단하여 금리 인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14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2011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설정한 후 세원을 넓히고 예산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Ⅰ. 최근 한국경제 흐름
2010년 1/4분기 한국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임. 2009년 4/4분기에 전기 대비 0.2%로 둔화되었던 경제성장률이 2010년 1/4분기 들어 전기 대비 1.8%로 상승. 전년동기 대비로도 7.8% 성장하여, 2002년 4/4분기(8.1%)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
세계경기 회복, 반도체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크게 확대. 수출은 중국의 고성장, 선진국 경기회복 등으로 2010년 1/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36.2%, 4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31.5% 증가. 설비투자는 IT, 자동차 산업 등을 중심으로 2010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8.8% 증가하여 2000년 3/4분기(29.9%) 이후 가장 크게 확대
2010년 들어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등 고용지표도 개선되는 모습· 4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40.1만 명 증가하여, 2005년 8월(46.5만개)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
하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
2월 중순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던 대내외 금융시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5월 들어 변동성이 재차 확대. 4월 말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재정위기 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 S&P는 4월 27일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BB+’로 3단계 하향 조정. 무디스는 5월 6일 그리스 위기가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의 은행 시스템으로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
남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대내외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 MSCI 선진국 및 신흥국 지수는 5월 7일 현재 재정위기 가능성이 재차 확산된 4월 27일 대비 각각 8.6%, 9.1% 하락. 안전통화 선호현상이 재현되면서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가치도 큰폭으로 하락
국내 주식 및 외환 시장도 남유럽發 충격의 영향으로 5월 들어 불안한 모습을 시현. KOSPI지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회수 확대로 1,700선이 붕괴되면서 5월 7일 1,647.5p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도 외환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5월 6, 7일 이틀 동안에만 39.90원 급등했고, 5월 7일 현재 1,155.40원을 기록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동반 성장하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남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가능성, 중국의 본격적인 긴축전환, 美 금융규제안 발표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상존. 남유럽 재정위기가 그리스에서 스페인으로 확산될 것에 대한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은 상당기간 불안한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5월 2일 2010년 들어 3번째로 지급준비율을 16.5%에서 17.0%로 인상(5월 10일부터 시행)
대내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 물가오름세 확대, 부동산경기 악화 등이 향후 경제전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본격화가능성에 대한 부담 확대. 기상이변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오름세 및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대될 우려
Ⅱ. 2010년 세계경제 전망
그리스發 재정위기의 파장이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면서 실물경제에도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 EU-IMF 공동의 대규모 지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 그리스發 재정불안이 포르투갈, 스페인 등으로 파급될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불안을 야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탈출과정에서 각국의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있는 만큼, 그리스發 재정불안은 여타 선진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 설정과 차질 없는 시행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수요 위축 가능성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설비가동률과 높은 실업률은 각각 설비투자와 소비의 빠른 회복에 걸림돌. 생산 증가로 설비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리먼사태 이전에 비해 낮은 상태여서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운 실정. 주요국의 실업률도 사상 최고 수준에서 횡보하는 등 고용환경이 악화된 상태여서 소비증가 속도가 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 미국의 경우 2010년 들어 실업률이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10%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2010년 3월 현재 10%를 초과. 재정위기가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로 이어질 경우 신용경색이 재현되어 내수 위축을 초래
그리스發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으나, 금융부문의 출구전략은 실행 시기가 늦춰질 전망. 금융부문의 비전통적 정책은 이미 예정대로 거의 대부분 종료되었지만,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연내 실시되기 어려울 전망. 재정부문은 출구전략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어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
2010년 세계경제 4% 성장 예상
2010년 세계경제는 상고하저(上高下低) 의 흐름을 보이면서 연간 4%의 성장률(PPP 기준)을 보일 전망. 미국, 일본은 경기부양효과에다 2009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비교적 완만한 성장을 보이는 반면, 유로지역은 1%의 저성장에 그칠 전망. 중국, 인도 등 BRICs는 내수확대와 수출회복에 힘입어 7.9%의 고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
미국경제는 회복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펀더멘털이 취약하여 경기부양효과가 줄어드는 하반기에는 성장 속도가 둔화될 전망. 경제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성장 펀더멘털이 여전히 취약. 설비가동률이 낮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금융기관은 신용공급 확대에 소극적. 하반기 이후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감소하고,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 주도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 2010년 미국경제는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이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2.8%수준에 그칠 전망
EU경제는 남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연 1.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 재정불안 지속, 재정긴축 추진 등으로 일부 국가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수요회복에 힘입은 수출 증가에 의존. 재정불안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위축은 EU의 민간소비 및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재정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유로지역 시스템의 신뢰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불안 재발 가능성은 상존. EU는 회원국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2010년 저성장세가 지속. 독일,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들은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회복에 힘입어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재정불안을 겪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등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
2010년 일본은 2009년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성장 동력이 취약하여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1.6%의 성장이 예상. 아동수당 지급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개인소비의 회복세는 지속되겠지만, 고용환경 개선이 불투명한 데다 디플레이션 지속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 수출 역시 세계경제의 회복 및 중국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회복세를 유지하겠지만 그 속도는 둔화될 전망. 그간 감소하던 설비투자는 상반기 바닥을 탈출할 것으로 보이나 6%에 달하는 GDP 갭으로 인해 당분간 큰 폭의 증가는 어려울 전망
중국경제는 정부의 물가억제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확대와 확장적재정정책에 힘입어 9.8%의 성장이 예상.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물가불안과 부동산가격 급등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조만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 지급준비율 인상,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한 통화흡수에도 불구하고 PMI 구매자가격지수가 급등하고 M1 증가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이 제거되지 않고 있는 상태.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수요억제 및 공급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급등세는 지속. 금리 인상의 여파로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GDP 성장률도 2010년 1/4분기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둔화될 전망. 다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기존 계획대로 유지되어 연간 9.8%의 고성장이 가능할 전망
하반기 국제원자재 가격은 곡물을 제외하고 완만하게 하락할 전망
2010년 상반기 국제유가 상승의 원인은 1) 글로벌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되어 원자재 수요가 증가했고, 2) 저금리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 투자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하반기에는 수요증가세 둔화 및 공급 증가, 글로벌 유동성 축소, 금융규제 강화 등이 국제유가의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2010년 하반기 세계 석유 수요는 상반기보다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되고, OPEC의 감산이행률이 약화되어 석유 공급은 증가할 전망. 하반기로 갈수록 출구전략 논의와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고, 투기적 원유 수요도 감소
따라서 국제유가는 2010년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상승 모멘텀이 약화되며 상·하반기 평균이 비슷한 수준에서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전망. 2010년 하반기 국제유가(두바이油 기준)는 배럴당 평균 79.7달러로 상반기 대비 약보합세 정도로 하락하고, 연평균으로는 80.6달러가 될 전망
곡물을 제외한 기타 산업용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와 같은 이유로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할 전망. 곡물 가격은 신흥국의 수요회복과 기후급변으로 인한 공급불안 가능성이 커지며 하반기에도 상승할 전망
Ⅲ. 2010년 한국경제 전망
1. 경제성장률 연간 5.1%: 상반기 7.0%, 하반기 3.4%
2010년 한국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생산 호조로 경기상승세가 지속. 세계 반도체시장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2009년 2/4분기 이후 반도체생산이 급증하며 경기회복을 주도. 2009년 3/4분기 광공업생산이 4.3% 증가하였는데, 이 중 96%가 반도체산업에 의해 증가. 2010년에는 반도체생산 급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생산 호조가 경기회복세에 가세. 2009년 하반기 이후 출하 증가, 재고 감소에서 2010년 1/4분기에는 출하와 재고가 동시에 늘어나는 경기확장세가 지속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수출과 투자 급증을 주도한 반도체경기의 상승세가소폭 약화되어 한국경제의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 2009년 하반기 이후 한국경제의 경기상승세는 반도체경기가 성장을 주도했던 제5 반도체경기 확장기간(1998년 7월～2000년 9월)과 유사. 1997년 말 외환위기의 충격을 경험한 한국경제는 세계 반도체경기 호조에 힘입어 1998년 8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로 전환(2000년 8월 정점에 도달)
현재의 반도체경기 상승세는 201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승 속도는 다소 하락할 전망. 반도체 생산업체들의 설비 증설과 공정 업그레이드의 영향으로 공급부족 현상이 점차 완화되어 2010년 하반기에는 일시적으로 반도체경기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
또한 2010년 하반기에는 ‘3고 현상’으로 가계의 소비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업의 투자여력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수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미흡한 고용상황 개선,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지출 축소, 높은 원자재 가격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는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원화강세는 물가상승률 하락과 구매력 증대로 인해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보다 수출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소비 감소 효과가 더 큼. 2010년 하반기에는 고유가 등 높은 원자재 가격, 원화가치 상승, 금리상승 의 ‘3고 현상’으로 기업의 영업실적이 악화될 전망. 미분양 적체와 부동산 PF대출 부실 우려 등으로 하반기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전망
2010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중에 고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하락하는 상고하저가 예상. 2010년 상반기에는 내수회복과 수출확대에 힘입어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1.4%가 될 것으로 예상. 하반기에는 내수 확대 폭 축소와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이 0.3%로 하락할 전망
2. 민간소비: 연간 3.7% (상반기: 4.8% → 하반기: 2.7%)
2010년 중 민간소비는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어 연간 3.7% 증가할 전망. 임금인상 및 고용회복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의 회복세는 지속. 2009년 3/4분기까지 감소하였던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2009년 4/4분기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임금총액도 증가. 최근 고용상황의 개선도 향후 민간소비 회복세 지속요인으로 작용
2010년 상반기에는 민간소비가 전년동기 대비 4.8% 증가할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소비 모멘텀의 약화로 2.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소비회복의 가장 큰 모멘텀을 제공했던 승용차 판매가 둔화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소비지출 증가세가 처분가능소득 증가세 수준으로 수렴될 전망. 노후차량교체 세제지원이 시작된 2009년 2/4분기부터 가계의 실질소비지출 증가세가 실질처분가능소득 증가세를 상회하는 현상이 발생. 금융시장 불안으로 하반기에는 자산효과에 의한 고소득층의 추가적인 소비증가도 기대하기 힘들 전망
3. 고정투자: 연간 4.6% (상반기: 7.7% → 하반기: 2.0%)
설비투자: 연간 13.2% (상반기: 23.5% → 하반기: 4.8%)
설비투자가 IT산업과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 IT산업은 윈도우 7 효과, 기업들의 PC 교체, 스마트폰 등 IT기기 보급확대로 수요가 급증하여 설비 증설 및 공정 업그레이드 등을 조기 집행 중. 제조업평균가동률을 80% 이상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주문을 소화하지 못해 추가적인 설비투자의 필요성이 증대. 제조업 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가 21.7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하반기에는 설비투자의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반작용, 원화 강세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의 영업실적이 다소 악화됨에 따라 투자여력이 축소. IT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경우 상반기의 공급능력 확충으로 하반기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이고,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수출 수요도 점차 둔화
건설투자: 연간 1.0% (상반기: 1.1% → 하반기: 0.9%)
2010년 상반기 건설투자도 2009년에 이어 공공부문 주도로 진행 중이지만, 증가 폭은 크게 축소. 2010년 상반기에도 민간부문의 건설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재정지출에 의한 공공부문 주도의 건설투자가 지속, 다만 그 증가세는 크게 둔화. 1/4분기 건설투자는 건축공사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토목공사의 실적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 반면, 토목기성의 증가 폭은 2009년 2/4분기 이후 연속 감소세를 시현
2010년 하반기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주도하에 주택공급 확대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주택투자 위축이 뚜렷해질 전망. 공공부문 주택공급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민간부문 주택시장의 심리가 빠르게 약화될 가능성. 미분양 적체 및 유동성 제약 등으로 부동산경기 및 건설투자의 침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4. 수출: 연간 23.3% (상반기: 32.3% → 하반기: 15.8%)
2010년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와 주력 수출품목의 선전으로 전년 대비 23.3% 증가할 전망. 상반기에는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 지속과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반도체, 자동차 부품, 승용차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급증. 반도체는 공급 부족으로 수출물량과 함께 단가도 크게 상승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석유제품 등의 수출단가도 상승세. 2/4분기 일평균 수출액은 사상 최고 수준인 16.8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 하반기에는 원화 강세,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반도체 공급부족 완화 등에 따른 가격효과 축소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
수입은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40.3%, 하반기에는 26.9% 증가하면서 연간으로는 수출보다 높은 32.9%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2010년 경상수지는 2009년의 427억 달러보다는 축소된 15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불황형 흑자’를 벗어나면서 2010년 상품수지 흑자는 380억 달러로 축소되고, 서비스수지는 250억 달러 내외의 적자 예상
5. 소비자물가: 연간 3.1% (상반기: 2.7% → 하반기: 3.5%)
2010년 소비자물가는 비용 및 총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되면서 연간 3.1% 상승할 것으로 전망.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2.7%, 하반기에는 3.5%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불안이 확대될 전망. 공공요금 인상 등 비용요인이 물가오름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그동안 억제되었던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현실화될 가능성. 경기회복에 따라 생산 및 요소투입이 증가하면서 2009년에 정체되었던 임금의 상승 폭이 확대될 가능성
민간소비 회복으로 그동안 안정세를 지속하던 서비스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총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민간소비가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서비스가격은 2010년 2/4분기 이후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6. 고용: 실업률 3.7% (상반기 4.1%→ 하반기 3.4%)
2010년에는 실업률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의 역할 축소로 하반기가 상반기에 비해 축소될 전망. 2010년 상반기 중 노동시장은 고용개선 폭이 확대되겠지만, 하반기에는 고용회복세가 더딘 흐름을 나타낼 전망. 상반기에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지속되고 기업들의 채용환경도 개선되면서 일자리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하반기에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동기 대비 10만 개 정도 축소되어 민간부문 고용사정이 개선되더라도 상반기에 비해 일자리 창출 폭은 축소될 전망
또한 2010년 하반기에는 내수회복세가 둔화됨에 따라 상반기에 비해 고용의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2007년 기준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는 7.1명(10억 원당)으로 소비(11.3명)와 투자(11.0명) 수준을 하회
7. 시장금리: 연간 5.2%(상반기 5.0% → 하반기 5.4%)
하반기 시장금리는 5.4%로 상반기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2010년 3/4분기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높아지면서 시장금리상승 압력이 점차 고조될 것으로 예상. M1 증가율이 2009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데 따른 유동성 흡수 조치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남유럽 경제 불안 등에 따라 외국인 채권 매수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금리 상승 요인. 다만 기준금리 인상 시 단계적인 조정이 예상되어 금리 상승 폭은 제한될 전망
2010년 4/4분기에는 물가 상승세가 본격화되면서 시장금리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상한선(4%)에 접근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고조·중국 등 주요국의 출구전략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상반기에 금리 안정요인이었던 외국인 채권 순매수가 둔화되면서 하반기에는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외국인 채권순매수 규모는 2010년 들어 5월까지 27조 원을 넘어서면서 시장금리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지만 남유럽 경제 불안 지속 등에 따라 하반기 중 외국인 채권 매수는 상반기에 비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2009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었던 1/4분기 중 외국인 채권순매수 규모는 4.7조 원으로 4/4분기(19.8조 원)의 23.7%에 불과
8. 원/달러 환율: 연간 1,100원(상반기 1,130원 → 하반기 1,070원)
2010년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에 더욱 하락할 전망. 2010년 2/4분기에는 국내 달러 공급 우위 기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안요인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하락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대외적으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우려, 중국의 출구전략, 미국의 금융규제 등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달러가 일시 강세를 보일 전망. 하반기 중에는 국내 원화강세 요인이 우세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불안 완화와 미국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 하반기 중 한국 주식시장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한국 국채의 씨티은행 WGBI 편입 기대감으로 외국인 자금이 지속 유입될 전망.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후에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미국의 쌍둥이 적자 등 펀더멘털 요인에 의해 달러 약세가 예상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위안화 절상 가능성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008년 9월 이후 달러에 고정된 위안화 가치는 2010년 중에 절상이 시작되고, 그 이후 점진적인 절상 기조를 보여 연간 2% 정도의 절상이 예상. 위안화 절상은 과거와 같이 금융긴축조치를 시행한 후 그 효과를 지켜보고 나서 단행될 가능성이 높음
위안화 절상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위안화 절상이 동아시아 내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환율조정 신호로 인식되고, 한국이 위안화 절상에 따른 혜택을 입는 국가로 지목되기 때문. 그동안 미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의 통화에 대한 환율 조정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 2005년 7월 이후의 위안화 절상기에 원화도 달러 대비 동반 강세를 시현: 원/달러와 위안/달러 환율 간의 상관계수가 +0.76를 기록(2005년 7월21일～2007년 12월 말)
Ⅳ. 정책적 시사점
2010년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이 예상되지만,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 2010년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인 3.8%를 상회하는 5.1%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아직 정상궤도(장기 성장추세)로 회귀하지는 못한 상황. 2010년 실질 GDP 규모는 1,030.5조 원으로 잠재 GDP 규모(1,046.2조 원)를 15.7조 원으로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 내수의 회복력이 취약하여 2010년 하반기에는 경기상승세가 둔화될 전망. 또한 선진국의 더딘 회복, 남유럽의 재정문제 확산 우려, 중국경제의 급랭 가능성 등 대외 여건이 아직 불안한 상황. 국내에서도 3고 현상,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경기흐름을 급속히 악화시킬 가능성 상존
출구전략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기준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시행은 하반기 경제상황을 살펴본 이후 추진할 필요. 우선 남아 있는 위기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철회함으로써 경제 운용의 정상화를 모색. 총액한도대출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시중유동성을 조절. 자본확충펀드, 채권안정펀드 등 통화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펀드에 지원했던 자금도 단계적으로 회수.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회복 속도와 물가 및 자산 가격의 불안 상태를 점검한 이후 추진. 주요국의 출구전략 추진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경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을 개선
남유럽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2010년 재정상황이 당초 계획보다 개선될 전망이어서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부담은 소폭 감소.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했던 407.2조 원에서 398.3조 원으로 감소할 전망.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재정운용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필요
정부는 2011년 예산안 편성지침, 2010～2014년 재정운용 전략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2014년 균형재정, 국가채무 GDP 대비 33% 미만’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관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정운용 목표를 정한 후 세원을 넓히고 예산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전략이 바람직.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재정운용의 목표(재정준칙)로 설정. 중복된 예산지출을 축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적 지출의 구조적인 증가를 관리할 필요
환율의 급변동을 완화하는 미세 조정 필요
한국경제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원화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당국의 미세 조정이 필요.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했던 환율효과가 소멸되고, 향후 원화강세는 한국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 심화로 인해 환율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더욱 확대. 정부 당국은 외화수급 관리와 외환건전성 강화를 통해 과도한 원화 강세를 진정시키는 노력이 필요. 외화유동성이 과도한 상황에서는 달러화 유입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달러화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원화 환율의 가파른 하락세를 막는 동시에 외환시장 혼란의 재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환건전성을 강화 [황인성 연구위원 外]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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