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등으로 학대피해아동 발견 및 보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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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3 14:56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여, 아동학대현황과 학대사례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 발표하고 있다.

2009년 보고서에는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 학대아동 보호건수, 아동학대 사례유형 등 현황과 지난 9년 동안의 연도별 추이 및 정책적 제언이 포함되어 있다.

2009년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 9년간 아동학대 상담신고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증가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상담신고건수 9,309건,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5,685건으로 집계

이는 아동인구 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다수 설치된 지역의 아동학대 발견과 보호율이 설치 기관수가 적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보건복지부는 2009년 7월에 시행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시·군·구 확대설치 규정의 실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설치를 추진할 예정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설치근거 마련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01. 17개소 → ’09. 45개소(165% 증가)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시·군·구 확대 설치 규정마련: 아동복지법 제24조제2항 (2009.7.시행)

□ 빈곤과 가정해체에 따른 방임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건수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2,238건(39.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방임이 2,025건(35.6%), 정서학대 778건(13.7%), 신체학대 338건(5.9%), 성학대 274건(4.8%), 유기 32건(0.6%)의 순으로 나타남(중복학대를 제외하면 방임이 가장 높은 비율 차지)

지난 9년 동안의 연도별 추이에서도 방임과 중복학대가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

아동학대의 장소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전체사례 중 87.2%) 하였고,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전체 사례의 83.3%를 차지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45.6%로 가장 많음.

아동학대 행위자의 다수가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이므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교육과 더불어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피해아동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

피해아동의 연령분포는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7～12세 사이의 아동이 전체의 48.1%를 차지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영유아와는 달리 학교 등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아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 흔적이 비교적 쉽게 발견되고, 청소년기 아동에 비해 자기보호능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보호사례 현황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보호사례는 전체 5,686건 중 3%에 해당하는 181건이며, 이는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을 비교했을 때 전체 0.55‰보다 3배 이상 높은 1.72‰로 파악

피해아동 연령은 50.3%가 학령전기인 6세미만 아동으로 전체 피해아동의 경우 초등학령기 아동이 48.1% 비율을 보이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학대행위자의 93.4%가 부모로 나타나 전체 통계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83.3%) 보다 10.1% 더 높고, 학대행위자 직업 중 농·어·축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12.2%로 전체통계 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 학대피해아동 발견과 보호를 위한 노력

-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 교육 계획
·’08년부터 시행중인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 확대하여 신고의무자 대상의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을 일반인 대상으로 운영
※ 아동학대예방 사이버 교육 http://child.khrdi.or.kr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Off-line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2～3월), 생활복지사(4～6월)

- 관련단체 협약체결, 간담회 및 연계사업 실시 등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 협약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총 15개 단체(’10.5월 기준)

- 방임 아동 발견 및 보호·지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하여 방임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방과 후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학대예방·안전 등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청·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저소득·생계 위기가정 아동을 위한 범죄예방, 아동학대예방, 호신술 등 체험교육 실시

-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상담원 신변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도모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교육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피해아동 및 학대발생가정 회복을 위한 지원내용 및 절차 검토
·아동학대 현장 조사시 경찰동행 의무 및 학대행위자의 폭행, 협박 등으로 조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근거 마련 추진 중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