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한 내용에서 창의성.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 방법. 평가체제를 혁신하겠다는 발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개혁대책회의의 내용 대부분이 이미 발표한 내용이거나 실시되고 있는 것을 반복한 것이어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교육부의 발표내용에 대한 입장
△학교 교육내용 및 방법 개선
학습내용을 감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미 교과목별로 교육 내용이 너무 많은 것은 수없이 지적되어 왔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교과간, 학년간 중복된 내용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교과목별 학문의 완결성과 학년별 위계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미 개정교육과정의 강행을 통해 초등학교 수업내용에 혼란을 가져왔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이 또다시 이런 혼란을 가져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와 함께 학기당 과목수 축소를 명분으로 학생의 발달단계는 고려하지 않은 예체능교과의 집중편성 및 이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별로 수업시수를 자율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자율형사립고의 경우에서 대학입시를 위한 특정 교과목의 집중 증가 편성 현상을 가져왔다. 이제 이러한 현상이 전국의 모든 학교에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안이 있는지 염려된다.
△학생·교원·학부모의 역량 강화
교과부는 창의. 인성 교육 역량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의. 인성교육의 부재가 교사 능력의 부족이나 양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교과부 스스로도 발표 자료에서 인정하고 있다. 점수위주의 대입전형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문제는 교사의 부족이나 능력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입시시스템이 창의. 인성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수석교사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명해 교사의 수업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한 교과부가 이제는 창의. 인성 교육 컨설팅까지 책임지라고 나섰다. 과연 수석교사는 전가의 보도인지, 무한능력을 가진 슈퍼맨이라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창의. 인성교육 평가 시스템 강화
교사와 학생의 실천적 교육 활동으로서의 체험의 중요성이 아니라 창의성과 체험활동마저 진학의 도구로 삼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부는 고육지책으로 창의. 인성 관련 평가를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창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입학전형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교육현실이다. 창의. 인성교육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자리 잡는 순간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과부는 수행평가 내실화를 위한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한다. 교과부는 각급 학교에 확인해보기 바란다. 이미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술형 평가 확대 역시 수업내용이 변화하지 않은 한 내실화가 어려운 것이며, 수업내용의 변화는 입시제도의 혁신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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