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형 교장공모제 지원 결과에 대한 전교조 논평
이미 우리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제가 ‘무늬만 공모제’라는 것을 누누이 밝혀왔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여실히 증명된 것이다. 전체 경쟁률은 4.2:1에 불과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추천하는 3배수를 넘기지 못한 학교가 166개 학교에 달해 전체 434개 학교 중 38%를 넘고 있다. 166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없이 교육청에서 낙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교과부가 애초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쟁을 통한 공교육활성화의 목표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며, 교육비리를 해결하는 근본 방안도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교육기득권세력의 눈치와 압력에 밀려 교장승진제도의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관료들의 보신주의의 전형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이러 교과부의 행동마저 교장들이 비판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오늘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모제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교장들이라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교육당국의 전교조에 대한 전형적인 대응방식인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공무원의 집단 행동’을 엄히 다스리겠다는 기조로 볼 때, 혹여 교장선생님들마저 다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시도별로 지원결과가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 지원경쟁률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경쟁률이 높은 학교의 이유를 보면 △이른바 지역명문학교로 근무선호대상 학교 △시골학교이지만 대도시와 인접해 출퇴근이 용이한 학교 △지역 환경과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 △농어촌 소규모학교로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지원경쟁이 높아진 학교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어 재정여건이 우수한 학교 등이다.
경쟁률이 낮은 학교의 경우 △농어촌 소규모 학교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학교 △대도시와의 근접성이 떨어져 출퇴근이 어려운 학교 △선호학교임에도 특정 인물의 내정설이 있어 지원을 안한 학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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