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의원, “아직도 정신 못차린 정부·여당”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달 26일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국회 특위가 여·야 합의로 구성되어 있고 활동시한도 5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논의구조를 건교위로 옮기기 위해서는 여·야간에 합당한 절차에 따른 사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2일 열린 건교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과 국가 균형발전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사인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야당의원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열린 건교위가 과연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가능하겠는가?
더욱이 정부측 보고 내용도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신행정수도 건설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이어서 결국 국회를, 특히 한나라당을 들러리로 한 형식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 여당은 국민적 그리고 지역적 관심사인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수도권 발전대책을 동시에 만들어 국민 앞에 제시하고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2005년 5월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김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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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9일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