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제3차 중앙선거대책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대통령 담화에 대하여
오늘 10시에 대통령의 천안함 특별 담화 발표가 시작됐을 것이다. 아침에 내용을 미리 통보 받았다.
핵심 내용은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남북 해운 합의서에 의한 북한 선반의 해상 교통을 막겠다. 그리고 남북한 교류 협력을 중단한다. 다만 개성공단은 특성상 검토를 요한다. 영토, 영해, 영공 침범이 있을 때는 즉각 자위권을 발동한다. 안보리 회부를 해서 국제 사회와 공조해 책임을 묻겠다. 또 한국과 국제 사회에 사과를 하고 관련자 처벌을 하라는 요구를 하겠다. 북한 정권의 변화를 촉구하고 국민 단합을 요구하는 내용인 듯하다.
대체로 그 동안에 나나 우리 자유선진당이 천안함 사고 이후에 주장했던 내용의 요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평가한다.
다만 개성공단에 관해서 특성상 검토를 해 나가겠다 했는데 북한의 앞으로의 태도에 따라서는 개성공단도 전면 중단할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특히 북한 정권의 변화를 촉구한 부분은 나는 매우 높게 평가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라면 진작 했어야 할 말을 이제야 비로소 듣게 되었다. 대남 적화 통일 노선을 버리지 않고 계속 테러와 위협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해 온 이러한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체제 변화를 정면으로 촉구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 이번에 대통령의 담화에서 이 점을 지적한 부분은 매우 높게 평가하고 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론 대북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단합을 발표한 부분에 관해서는 내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다. 일단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이상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온 국민의 결속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그리고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무력도발이고 바로 전쟁 행위이다. 이러한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국민이 똘똘 뭉쳐서 맞서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국민의 결속을 이룰 것인가. 정부는 국민에게 결속을 호소하고 정치권에서는 초당적 대처를 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이러한 결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
첫째로 국민에게 성실하고 세밀하게 사건 진상을 설명하고 결속을 설득해야 한다. 한 두 번의 발표와 대통령 담화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민더러 그저 단합하라고, 따라 오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 중에는 이 정권에 불만이 큰 반대 층이 있다. 이들을 제쳐 버리지 말고 왜 국가 안보가 필요하고 왜 이러한 위기 대처에 뭉쳐야 하는가를 세밀하게 끈질기게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종시 수정안이나 4대강 사업에 선전 홍보하는 노력 이상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설득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둘째로 천안함 사건을 선거나 정치에 이용하려 하지 말라. 지금 야당 측에서는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왜 그런 중요한 안보 문제를 정치 논리로 보느냐 하고 탓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혹까지도 전부 해소해야만 국민 결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잘못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의혹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부 스스로의 인책과 전면 개각을 제의한 바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셋째로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당 스스로 성의 있는 자세로 협조를 구해야 한다. 말로만 초당적 협조를 구할 뿐 전혀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어 왔던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는 이번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전에 각 언론과 각국 외교 사절에게 미리 사전 통보를 하면서도 정치권, 특히 야당 측에는 일언반구 예고나 통보가 없었다. 우리 당은 발표 전날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사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발표 당일 아침에야 개요 보고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과 야당을 무시하면서 무슨 초당적 협조를 구한다고 할 수 있는가. 정권이 먼저 성의 있는 협력을 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따라 오라고 요구하고 정당들에게 협조하라고 요구해서는 국민의 결속과 단합을 이루기 어렵다. 먼저 정권이 노력하라.
2. 정몽준 대표 발언에 대하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제2 천안함 사태를 막으려면 한나라당 후보들이 압승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여당 대표가 바로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지금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몇인가. 170석 가까운, 그야말로 큰 거여, 그 많은 국회의원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안함 사건을 막지 못했다면 지방의 선거에서 몇 석 얻는다고 천안함 사건을 막을 수 있겠는가. 나는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이 양반 말실수를 좀 자주 하는 게 흠이다. 큰 말실수를 했다.
제2의 천안함을 막기 위해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이겨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제2 천안함 사고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책임이 있다. 물론 공격자인 북한을 두둔하는 민주당도 문제가 있지만 2년 반 집권 기간 동안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게 만든 집권당도 책임이 크다.
3. 정세균 대표 발언에 대하여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원안을 찬성하지만 능력이 없다. 세종시 원안을 추진할 능력 있는 정당은 민주당 밖에 없다. 이것도 참 기가 찬 소리다. 민주당이 능력이 넘쳐서 깽판 국회를 만들고 전기톱과 망치로 국회 문을 깨 부셨는가.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국회를 깽판 국회로 망신을 주었는가.
재작년, 작년 연말 국회에서 깽판 국회, 막장 국회로 국회가 꽉 막혔을 때 뚫은 것이 누구인가. 특히 민주당은 세종시에 관해서 할 말이 없다. 작년에 행안위 소위에서 세종자치특별법을 우리 당 이명수 의원의 노력으로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 회부했을 때 그걸 방해하고 그 법안이 통과 못되게 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이런 민주당이 세종시 원안을 추진할 능력 있는 정당은 민주당 밖에 없다고 말하니 기가 막힌다.
4.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책임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를 열어가야 할 책임 있는 정당으로 자리 매김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필승할 것이다.
선거대책보고(김낙성 중앙선거대책본부장)
대표님을 중심으로 중앙선대위와 전국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20일 지상욱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을 시작으로 대전, 충남북을 중심으로 지역별 순회 지원유세를 펴는 등 우리 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금일은 회의 직후 아산, 예산, 홍성, 천안 지역을, 내일은 부여, 논산, 계룡, 대전 지역을 방문하여 유세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앙선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린다.
중앙당에서는 사무부총장을 실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과 사무처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선거대책반을 편성하여 각 시도당 및 선거캠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비례대표 공보 물도 부재자용은 지난 21일까지 해당 선관위에 배송 완료하였고, 일반 유권자용은 제출기한인 오늘까지 차질 없이 배송조치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2010. 05. 2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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