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농·어촌과 섬마을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전력
환경부에 따르면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확충 계획은 상수도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계획으로 그간 1단계(‘94~’04)·2단계(‘05~’14)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상수도 보급 확대 필요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농어촌·도서지역 신규 상수도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해 2단계 상수도 확충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1·2단계 계획의 경우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이후 농·어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추진되었으며, ‘94년~’09년까지 국고 1조 6,845억원을 투자하여 539개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94년 16.1%에 불과하던 농어촌 면단위 지역 상수도보급률을 47.7%(’08년 기준)까지 제고하였다.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97년부터 시작
그러나, 그간의 상수도 보급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농어촌 면단위지역의 상수도 보급률(47.7%)은 전국 평균 92.7%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면단위 주민의 절반 이상이 상수도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경우 ‘08년, ’09년 봄철 가뭄시 제한급수, 운반급수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등 상수도 보급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금번 수정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보급률 목표 상향 조정) 당초 75% 수준으로 상정한 농어촌 면지역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목표를 ‘14년까지 76%로 제고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투자대상 사업 확대) 이러한 보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계획에서 196개 지역(’10년~'14년까지)이었던 보급사업 지역을 503개 지역으로 257% 상향 조정하여, (투자규모 확대) 기존 1조 4,827억원(국고 1조 379억원) 투자계획을 65% 증가시켜 총 2조 4,510억원(국고 1조 7,23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수정계획에 따라 상수도 보급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간 상수도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던 주민 114만명에게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가뭄 등으로 인한 상습적인 식수난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던 주민 들의 건강 및 보건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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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과장 / 이창규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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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