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사업은 의무적으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의무조항을 포함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시행령(‘10.5.18)·시행규칙(’10.5.28예정)을 개정·공포한다.
금번 개정은 고품질 순환골재의 재활용 확대에 초점을 두었는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정의를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과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벽돌, 블럭,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생산된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준의 골재(모래, 자갈 등)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의무사용대상도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여 재활용제품은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종식시키되,
※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기술표준원), 환경표지 인증제품(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 성능인증 제품(중소기업청)
재활용 의무화에 따른 용도를 우선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재생아스콘)이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제시설 등의 설치·보수용(콘크리트)으로 한정하여 사용자의 판단을 받은 후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SOC사업)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를 기존 도로, 산업단지, 택지조성사업 등에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및 주차장 건설공사를 추가하였다.
셋째, 불명확 했던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로 인해 많은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배출하지 않고 그대로 섞어 배출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저해해 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주된 건설폐기물이 95%이상, 소각가능 물질은 5%이하일 경우(중량기준)로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재활용 확대방안 이외에도 일부 규정의 규제합리화도 함께 추진한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년 6월10일부터 적용되는 건설폐기물의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이용 의무를 완화하여 건설폐기물을 10톤 미만 배출하는 자는 종전과 같이 간이인계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변경허가 대상이었던 상호·대표자,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규정을 신고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여 타 법령과 형평성을 맞추고,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수료 납부도 수입증지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사용자 편리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금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공급·사용이 활성화되고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보다 용이하게 됨에 따라, ‘11년부터 연간 27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천연골재 채취 필요성 감소로 산림훼손 예방과 국가자원 보전에 기여하게 되며, 연간 약 25만톤의 CO2 배출량 저감 효과도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서흥원 과장/ 조동욱 사무관
02-2110-6927 / 6932
-
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