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지표로 본 한국의 선진화 수준’
선진화를 향한 성장과 통합의 선순환 구조
SERI 선진화 지표의 체계
선진화 지표 측정 결과: OECD 국가 간 비교(단순 평균 방식)
선진화 수준과 1인당 GDP와의 상관관계
평균치와의 격차와 실행 용이성을 고려한 우선 추진과제
버블의 크기는 추진과제의 실행 용이성에 비례
이러한 7대 선진화 요건이 고르게 발전할 경우 선진화가 촉진된다는 판단하에 선진화 지표를 구성하고, 이 지표를 통해 한국의 선진화 수준을 파악했다. 7대 선진화 요건을 각각 2개 부문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정치·경제·사회·문화·국민의지 측면을 반영하는 5개 세부항목으로 분해하여 OECD 국가와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했다. 그 결과 한국은 65.5점으로 OECD 평균인 74.0점보다 8.5점 낮았다. OECD 30개국 중 24위로 세계 15위인 경제규모보다 9계단 아래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선진화 수준은 선진국 평균에 비해 13.3년 뒤처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성장과 관련된 지표보다는 통합과 관련된 지표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72.3점)과 역동성(75.9점)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반면 호혜성(59.1점), 다양성(54.5점), 자율성(64.1점)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현저해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
그간의 국력신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선진화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13.3년이나 뒤처져 있기 때문에 선진화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선진화 지표를 활용하여 OECD 평균과 격차가 큰 항목의 진척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목표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 어젠다를 선진화 세부항목과 연계하여 재설정해야 한다. 특히 OECD 평균과의 격차가 크며 실행이 용이한 항목인 경제제도 혁신, 사회통합, 자발성, 경제운영의 자율성, 규제의 질, 약자보호제도, 공정거래질서, 국제사회 기여, 근로의 질 및 여가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장과 통합의 균형 있는 발전이 선진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한국의 강점인 역동성과 창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약자 배려 등을 통해 통합력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Ⅰ. 한국의 선진화 시계
40년 전부터 시작된 선진국 진입의 꿈, 여전히 진행형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한 경험을 살려 국민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선진화를 이룩해야 할 시점. 한국의 국가전략은 강조점의 차이가 있었지만 ‘근대화→ 민주화→선진화’의 궤적을 따라 진화. ‘조국근대화’를 추진했던 산업화시대에서부터 ‘선진국 진입’을 국정표어로 제시했고, 이후 정부도 선진화의 기치를 계속 고양. ‘산업화’와 ‘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역량을 활용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선진화를 달성하는 것이 시급한 국정목표
외형적으로는 선진화 성과가 일부 가시화되었지만 국민 대다수는 선진화의 여정이 남아 있다고 판단. 경제규모가 크게 신장(GDP 9,300억달러, 세계 15위)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제고(OECD 가입, G20 정상회의 개최).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결과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라는 응답은 8.9%에 불과하며, 응답자의 3분의 2가 5∼10년 정도(평균 7.7년)소요될 것으로 판단
국민이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노력을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은 7.8년
국민이 선진화를 위해 고통분담을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을 설문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평균 7.8년. 예상 선진화 도달 기간인 7.7년과 거의 같은 수치로, 국민의 선진화에 대한 기대와 선진화 달성을 위한 의지를 감안할 때 적어도 2018년까지는 선진국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
핵심 생산가능인구(20∼49세)로 대상을 한정하면 이들 계층은 선진화에 대해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 핵심 생산가능인구 계층의 선진화 감내 기간은 9.0년
국민 다수가 선진화 실현을 위해 상당기간 불편을 감수할 의사가 있으므로 정부는 선진화 추진동력을 강화. 국민의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선진화 개념을 정립하고 선진화를 위한 전략체계를 공고히 해야 할 필요. 한국의 현 선진화 수준을 측정하여 좌표를 파악하고 국민의 선진화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함
Ⅱ. 선진화 지표의 수준
1. 선진화의 개념과 요건
선진화 개념: 성장·통합·시민적 덕성
선진화 지표의 설계·측정을 위해서는 ‘양적 추격’과 ‘선진국 제도모방’에 중점을 둔 기존 선진화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 선진국과의 격차를 국가동원체제로 축소하려는 전략은 국민의 자발적 의욕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려는 전략 역시 기존 제도와의 충돌, 도입된 제도 상호 간의 보완성 미흡 등으로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움⇒ 선진화를 이룩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풍요·안락·문화·행복감 등 다원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국민적 공감대형성과 역량 응집이 가능
‘성장과 통합이 조화를 이루며 증진되고 시민적 덕성이 높은 수준으로 고양된 상태’를 선진화로 정의. 한국사회가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할 경제·사회적 가치는 성장과 통합. 성장과 통합이 균형을 이루며 증진되어야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확보가 가능. 아울러 선진화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질 때 강력한 추진력을 갖기 때문에 시민적 덕성의 고양 또한 선진화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요건 중 하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선진화의 모습으로 경제적 여유와 함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가장 많이 지목하여 새로운 선진화 개념의 타당성을 뒷받침. 선진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33.8%는 경제적 여유, 32.0%는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선택. 복수응답에서는 쾌적하고 편안한 삶에 대한 선호가 경제적 여유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임. 또한 바람직한 선진화 전략으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균형을 선택한 응답이 압도적
선진화의 7대 요건: 역동성이 핵심 요건
선진화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요건으로는 역동성을 중심으로 자부심, 자율성, 창의성, 호혜성, 다양성, 행복감을 설정. 역동성은 성장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회적 이동을 촉진하여 통합을 증진시키므로 성장과 통합의 선순환을 이루는 중핵 요건. 경제적 역동성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어 자부심이 고양되며, 자부심은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해 창의성이 증진. 사회적 역동성은 호혜적 배려를 촉진하고, 나아가 다원적 가치와 개방성이 증진되는 다양성을 확대하며, 대다수가 행복감을 느끼는 사회로 견인
7대 요건이 균형적으로 발달하면서 성장과 통합이 조화를 이룰 때 선진화 달성이 가능. 만약 성장 또는 통합의 어느 한 측면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할 경우 전체 선순환 구조의 발달을 저해하여 선진화 달성이 지체
2. SERI 선진화 지표의 설계와 측정
7대 선진화 요건을 각각 2개 부문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5개 세부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선진화 지표를 구성. 5개의 세부항목은 선진화 요건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 및 국민 의지와 관련된 요소를 포괄. 각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하위 지표는 변수 2∼5개로 구성(객관적통계자료 및 주관적 설문을 활용). OECD 30개국의 측정치를 포함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세부항목의 수준을 파악
3. 선진화 지표의 측정 결과
한국의 선진화 지표는 OECD 국가 중 24위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13.3년
7대 선진화 요건의 현 수준을 종합한 결과 한국은 OECD 평균(74.0점)에 8.5점 미달(65.5점)해 세계 15위의 경제규모보다 9계단 아래인 24위를 기록. 스웨덴(84.3점)이 OECD 국가 중 수위이며, 멕시코(55.7점)가 최하위
전반적으로 성장보다는 통합에 해당하는 요건들이 미흡. 성장 관련: 68.3점(평균: 74.9점) 〉통합 관련: 62.6점(평균: 73.0점). 성장 축의 창의성은 OECD 평균에 가장 근접했고, 역동성은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나, 자율성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 통합 축의 3개 요건 중 호혜성과 다양성이 가장 점수가 낮았고 OECD 평균 수준과의 격차도 현격해 개선의 핵심 타깃
현 한국의 선진화 지표는 선진국 평균 수준과 13.3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13.3년은 OECD 평균 수준과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격차 해소에 소요되는 시간을 ‘비선형 다변량 함수 분석’에 의한 예측법으로 추정
선진화 수준과 1인당 GDP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선진화 정도가 높은 나라가 1인당 GDP 또한 높은 것으로 판명. 선진화 지표 2위인 덴마크가 1인당 GDP 6만 2,118달러로 OECD 국가 중 4위에 위치해 높은 상관성을 보임. 선진화 정도와 1인당 GDP 간의 높은 상관성을 고려할 때 성장과 통합이 상승적으로 증진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구가함을 확인
① 역동성 21위: 기술발전과 교육기회 확대로 비교적 높은 수준
한국의 역동성 지표는 75.9점으로 OECD 국가 평균 79.1점에 근접하여 선진화의 핵심 추진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에 자리한 가운데 한국은 21위를 차지
“성장동력” 부문은 74.6점(21위, OECD 평균 79.8점)으로 종합 선진화지표 순위 24위보다 상위. 성장동력이 비교적 양호한 것은 ‘기술 진보’ 지표와, 투자율 및 기업혁신경쟁력 변수로 측정한 ‘기업 성장력’이 OECD 평균을 상회·근접하기 때문. 5개 세부 항목 중 OECD 평균에 미달하는 것은 ‘정치안정’→ ‘제도혁신’→ ‘인적자본’ 순
“사회적 이동성” 부문에서는 77.1점(18위)으로 OECD 국가 평균 78.4점을 약간 하회했으나, 교육기회가 충분히 확대된 것이 큰 강점.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으려는 의지와 여건으로 평가된 ‘교육기회’가 OECD 국가 중 3위이고, ‘기업성장 가능성’도 OECD 평균을 상회. 세부항목 중 ‘소득분배 수준’이 평균 수준과 가장 큰 격차
② 자부심 25위: 국민의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불충분
자부심 지표는 65.5점으로 OECD 국가 평균 72.6점을 하회하면서 종합선진화 지표 순위인 24위보다 열위
국민 개개인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자존감” 지표는 67.7점(22위)으로 OECD국가 평균 70.3점에 비교적 근접. 국방력 등 ‘하드파워’가 안정적이고, 국제기구와 예체능계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인사가 늘면서 ‘인물의 탁월성’도 평균에 근접. 반면, 제도의 질과 정부 투명성으로 평가된 ‘소프트파워’와 국가위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파악된 ‘국민의 자긍심’은 평균을 하회
“미래 희망” 부문은 63.2점(27위)으로 OECD 국가 평균 74.8점에 현저히 미달하여 ‘자부심’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정치적 비전’→ ‘사회통합’→ ‘문화적 풍취’ 순으로 취약하며, ‘경제적풍요’는 중위권으로 선전했고, ‘국민적 자신감’은 비교적 충만한 편
③ 자율성 26위: 자발성과 경제적 자율성이 OECD 평균과 상당한 거리
한국의 자율성은 64.1점으로 OECD 평균 75.9점에 크게 못 미쳐, 성장축에서는 가장 미흡한 요건. 갈등관계 조정 역량인 ‘사회적 대화’를 위시해 ‘기회균등’, ‘실패의자원화, ’자발성‘, ’경제운영의 자율성' 등 모든 항목이 취약
“동기부여”는 세부항목이 모두 OECD 평균을 하회하면서 겨우 62.2점을 획득해 26위에 위치. ‘기회균등’과 ‘실패의 자원화’가 OECD 평균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 ‘자발성’은 평균치와 격차뿐 아니라 점수(48.6)도 낮아 1등 국가와의 상대적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며 ‘경제활력’의 경우 평균에 가장 근접해있지만 1등 국가와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어 개선이 필요
“분권적 의사결정” 역시 모든 지표가 저조한 상태로 65.9점(25위)을 획득해 OECD 국가 평균인 77.4점과 현격한 격차를 보임. ‘사회적 대화’(63.3점), ‘경제운영의 자율성’(59.8점)도 취약. ‘경제운영의 자율성’의 경우 창업 관련 규제가 적은 덴마크와 창업을 위한 절차가 단순한 호주와 뉴질랜드가 최상위권을 점유
④ 창의성 20위: 연구개발·기술투자 비교우위 확보로 OECD 평균
창의성은 72.3점(20위)으로 OECD 국가 평균 73.9점에 가장 근접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일부 선진유럽 국가를 앞선 상황. 개인의 역량 및 기술개발 관련 분야는 높은 수준에 도달한 반면, 제도·문화적 여건과 관련된 분야는 개선이 필요
국민 개개인의 “독창적 사고력”을 측정한 결과 74.2점(20위, OECD 평균 77.2점)으로 종합 선진화 지표 순위 24위보다 상위. 과학분야 인력 및 인프라 확충으로 ‘기초연구개발’은 OECD 평균수준을 상회하고 클러스터 구성과 산학협력을 통한 ‘융복합 역량’은 평균 수준. 반면 ‘교육혁신’, ‘제도적 지원’ 및 ‘문화적 토양’은 OECD 평균 수준에 미달
“지식재산시장 환경” 조성 여부는 70.5점(18위)으로 선진화 지표 종합순위보다 6단계 상위이며, 프랑스와 벨기에보다 높은 수준. 연구인력 및 기술인프라 보유와 특허 등록건수 등 ‘기술투자’와 ‘특허’ 분야는 OECD 상위권에 진입하였고 ‘기업문화’도 평균을 상회. 한국은 전 세계 등록 특허의 4.4%(2007년 기준)를 보유해 OECD국가 중 5위. 상품 및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사업서비스’와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의 질’은 다소 취약한 상태. 한국의 ‘규제의 질’ 점수는 66.1로 23위에 불과
⑤ 호혜성 28위: 공공선에 대한 인식, 관용과 배려가 부족
호혜성 지표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28위(59.1점). 최근 심각한 재정위기와 국민들의 긴축재정 거부로 홍역을 앓고 있는 그리스, 고질적으로 양극화가 심각한 멕시코를 겨우 상회. 중·북유럽의 강소국인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핀란드 등이 상위권을 형성
“공공선 실현” 부문에서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뒤떨어지는 터키, 폴란드,슬로바키아보다도 낮은 27위(58.7점). 특히 사회주도층의 경제정의 실천에 대한 기여를 측정한 ‘노블레스오블리주’는 최하위(30위)를 기록
“타인 배려” 부문은 OECD 국가 가운데 25위(59.6점)로 1인당 GDP 순위와 동일하며, OECD 평균(72.9점)과는 상당한 격차.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10위)를 기록해 향후 선진화에 있어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 ‘사회안전망’ 수준이 최하위이고, ‘약자 보호제도’(28위)와 ‘에티켓’(27위) 수준도 경제발전 정도에 비해 부족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확대가 요망
⑥ 다양성 28위: 국제사회 기여와 양성 평등, 문화적 다양화 개선 여지
다양성 지표는 54.5점으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하며 배려하는 문화가 매우 부진한 상태. 세계 최강국 미국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은 28위로 최하위인 터키, 멕시코 바로 위에 위치했고, OECD 평균 68.3점과도 상당한 격차
“개방성과 세계 공헌” 부문은 42.3점으로 OECD 평균(57.9점)을 크게 하회하며 28위를 기록. ‘국제사회 발언권’과 ‘민간의 국제사회 공헌’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여서 평균치와의 격차를 좁힌 것으로 판단. ‘국제사회 기여’의 경우 2010년부터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유엔 분담금 순위가 10위로 상승했음에도 공적개발원조(ODA) 수준이 낮아 OECD 국가 중 23위에 위치
“가치의 다양성” 지표도 66.7점(28위)으로 OECD 국가 평균 78.8점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전체 선진화 순위보다 4계단 하위. 모든 항목이 평균에 미달하는 가운데, ‘의식의 수용성’은 1등 국가의 55% 수준 내외로 낮은 상태. ‘경제개방성’ 저조는 무역장벽과 해외투자 부진이 주원인
⑦ 행복감 25위: 삶의 질 개선과 인격존중 문화의 정착이 필요
한국의 행복감은 66.9점으로 OECD 국가 중 25위를 차지해 전체 선진화 수준과 유사. 아이슬란드가 1위이며 노르웨이, 오스트리아는 “여유와 만족도”에서 선두권을 형성했고, 독일은 “쾌적성”에서 수위를 차지
67.2점(25위)을 확보한 “여유와 만족도”는 OECD 평균(75.5점)과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부족한 여가와 낮은 구매력이 주요인. 유아사망률, 기대수명, 의사와 접촉 빈도 등으로 측정한 ‘건강’ 지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고, ‘생활의 질’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 반면, ‘구매력’, ‘여가’, ‘근로의 질’은 OECD 평균과의 격차가 크고 상대적 수준도 1등 국가의 60% 미만으로 선진화 노력을 집중할 필요
“쾌적성” 지표는 66.5점(23위)으로 사회적 쾌적성을 개선하면 평균치(71.1점)로의 접근이 가능. 신뢰, 존중받는 삶 등 ‘인격존중’ 항목이 가장 취약해 개선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간적 한계로 ‘자연환경’도 미흡. ‘안전’은 중하위권으로 평균치에 근접해 있고, 도시화의 진전으로 ‘생활편의’ 및 ‘주거환경’은 양호한 상태
Ⅲ. 선진화 수준 제고 전략
선진화 지표를 활용하여 선진화의 구체적 일정과 노력을 관리
선진화 지표 중 OECD 평균과 격차가 큰 항목의 진척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책임부서를 지정하고, 목표관리를 체계화. 국정 어젠다를 선진화 세부항목과 연계하여 재설정하고, 항목별 진척정도를 장관 및 부서 성과 평가에 반영
대통령 정책실을 중심으로 기존의 국가경쟁력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연계를 실행. 국가브랜드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성장과 통합을 연계하는 조직 간협력을 극대화. 각 위원회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공동 과제를 엄선하여 선진화의 핵심 타깃에 집중
선진국 수준과의 격차가 크고 실행이 용이한 과제를 우선 추진
그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등 국력신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선진화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13.3년 뒤처진 상황.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선진화 달성에 대한 기대치(7.7년)와 국민이 감내하겠다는 기간(7.8년)에 비해 선진국과의 격차(13.3년)가 크기 때문에 선진화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 방심할 경우 선진국과의 간격을 축소하기는 커녕 현 격차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음을 명심할 필요
한국의 선진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문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선진화 전략을 추진. 7대 요건이 고르게 발달해야 선진화의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가 달성되므로 OECD 국가 평균치와의 격차가 큰 세부항목을 우선적으로 제고. 7대 요건이 균형적으로 발달한 나라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통적인 유럽 강국. 비록 선진국 평균치에 근접했거나 상회했다고 하더라도 발달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지표는 해당 부문의 선진화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이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경주
각 요건별 측정항목에 대해 평균과의 격차와 실행 용이성을 함께 고려해 상향 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과제를 도출. 평균과의 격차가 큰 항목들은 대부분 제도·문화적 요인과 관련된 지표이며 주로 통합 관련 지표들이 해당
·성장: 정치적 비전, 사회통합, 사회적 대화, 자발성, 기회 균등, 실패의 자원화, 경제운영의 자율성, 경제제도 혁신, 규제의 질
·통합: 국제 네트워크, 노블레스 오블리주, 약자보호제도, 사회안전망, 공정거래질서, 구매력, 다문화성, 여가, 인격존중, 문화적 다양성, 정치적 신뢰, 표현의 자유, 사법적 신뢰, 의사소통, 근로의 질
평균과의 격차가 큰 항목 중 과다한 예산의 소요, 정치적 합의 곤란, 정책효과의 지체 등으로 실행이 쉽지 않은 과제들을 후순위로 할 경우 다음의 10대 과제를 우선 추진. 경제적 성취 동기, 사회통합, 자발성, 경제운영의 자율성, 규제의 질, 약자보호제도, 공정거래질서, 국제사회 기여, 근로의 질, 여가를우선 추진과제로 선정
성장과 통합의 선순환 고리를 창출
한국의 강점인 역동성과 창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자부심과 자율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속적 성장을 달성. 역동성과 창의성 항목 중 가장 취약한 경제제도 혁신과 규제의 질향상을 전략적으로 우선 실행. 규제개혁과 민간 자율규제 체계화를 통해 역동성과 창의성을 공고화
호혜성, 다양성, 행복감 순으로 개선 및 보강 역량을 투입하여 취약한 통합 부문의 수준을 제고. 실업부조제도를 생산성 높은 공공근로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도입함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고용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 저개발국 빈곤탈출과 지구환경문제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및 연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집중 휴가제의 도입을 장려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계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여가 활용의 질을 제고 [김선빈 수석연구원 外]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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