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연내 설립
복지부는 화장품산업을 보건산업 중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09년에 규제 선진화, R&D 지원, 수출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규제 선진화) 화장품 표시광고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청결제·피부연화제 등을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
-(R&D 지원)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코스메틱 연구개발센터(연 20억원, 1개소) 지원
-(수출 활성화) 화장품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지원(추경 5억원 → 중기청 협조)
이러한 화장품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증대 노력에 따라 ‘09년 우리나라 총 수출이 세계교역량 급감에 따라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수출은 ’09년 4,232억원으로 ’08년 대비 16.3%가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 화장품 생산액(공장가격)은 5.1조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8,340억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08년 세계 13위로 추락했던 화장품 시장규모는 7조원(유통가격)을 돌파하여 12위로 다시 올라섰으며, 수출증대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는 4,107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감소하였다
정부는 화장품 기업의 수출의욕이 높아 수출산업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뷰티 등 서비스산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으나, 품질관리 수준이 국제 기준에 미달하고, 선진국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며, 국가·기업의 R&D 투자가 부족한 등의 문제점이 남아있다고 보고, 향후, 화장품 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환경 속에서도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3년 세계 화장품산업 10대 국가로 진입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세부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 제도 선진화
화장품 기업이 선진국 브랜드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선진화하고, 수출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을 글로벌 기준인 ISO-GMP 수준으로 격상하고, 5년 후 GMP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설개선자금 융자 확대, GMP 적격기업에 대한 품질감시 면제 등의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
- 국산화장품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소비자 안전 등을 제고하기 위해 화장품 포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정책용역 등을 통해 마련(→ 환경부)
- 중소기업 등의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수출정보· 인허가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연내 설립
- 화장품 수출 대상국의 수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수출기업, 협회 등과 정기적으로 대책을 강구
- 인체유래 줄기세포 배양액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올해 내 마련하여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촉진
※ 인체유래 줄기세포는 EU와 동일하게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2)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R&D 투자 확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 개발을 위해 R&D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소비자에 대한 화장품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한방·천연 소재의 고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칭(정부·기업, 대기업 100%, 중소기업 50%) 방식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 규모를 올해 60억원에서 ’11년 1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 ’09년 20억원 → ’10년 60억원 → ’11년 100억원 수준(예산 당국과 협의 예정)
- 다양한 화장품 R&D의 전문성·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내 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코스메틱 연구개발사업단” 발족
- 기업이 공동 활용하는 화장용품 중 소비자 불만이 높고, 국내산 품질이 낮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화장용품(펌프, 브러쉬, 용기 등)에 R&D 지원 추진
- 소비자·기업에 필요한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확충하기 위해 안전성 연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 등을 제공
3) 글로벌 산업화 지원 강화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기반 인프라도 다양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등이 화장품 품질관리 시설을 ISO-GMP 수준으로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정책자금 융자를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전국에 산재한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기관의 정보를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에 구축하여 기업에게 제공하는 등 편리한 이용을 도움
- 중장기적으로 국가별·인종별로 상이한 피부정보 등을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에 구축(피부정보은행 설립)하여 향후 국가별 맞춤형 화장품 개발에 활용
- GMP 의무화에 대비하여 기업의 화장품 품질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양성도 추진
- 또한, 미흡한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장관급 회담, G20 정상회담 등에 국산화장품을 외국 VIP에게 선물하는 방안도 검토
이와 같은 화장품산업의 수출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13년 국내생산 대비 수출비중은 7%에서 14%로 확대되어 수출액은 1.1조원을 달성하고, 이에 따라 84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세계 12위 규모의 화장품산업 국가에서 ‘13년에 글로벌 10위 국가로 도약이 목표
또한, 복지부는 화장품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화장품법 조기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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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