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5월 가정의 달 ’정책 브리핑
당에서는 나라선진화 비전으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 우선 순위를 두고, 통합적 가족정책을 추진하고자 특위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지난 2월부터 당내 ‘가족특위’를 발족시켜 한나라당이 추구할 가족정책 아젠다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오는 5월 20일 국회에서 「가족비전 선포식」을 갖고, 가족정책 아젠다 발표 및 향후 추진할 가족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임
한편, 5월 3일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방지책 마련을 추진할 것임
- 현재 아동 학대자중 80%이상이 부모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모 강제 격리 등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의무화, 효과성 있는 예방책을 강구하고자 함
또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및 보육부분 재정은 매우 열악하여 이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임.
- 우선 오는 11일 유아교육부분의 재정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음
지난 4월 국회 대표연설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 도입 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활동을 벌여나갈 것임
- 5월 3일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거쳐, 5월 13일 대토론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발표하고자 함
이밖에도 치매노인 및 부양가족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호 및 교육 지원이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법적 근거도 미비한 등 방과후 아동 보호 및 교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임
앞으로 한나라당의 아동·여성·노인을 아우르는 대 가족 정책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줄 것을 부탁함
※ 향후 일정
□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 5. 3(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2층 멀티미디어실
□ 아동학대 없는 세상만들기 입법공청회
- 5. 3(화) 오전11시, 국회 본청 별실식당
□ 강서노인종합복지관 현장방문
- 5. 6(금) 강서구 소재
□ 유아교육재정확보 방안 마련 대토론회
- 5. 11(수) 오후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 성폭력 범죄 근절 방안 마련 대토론회
- 5. 13(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한나라당 「가족비전 선포식」
- 5. 20(금) 오후 3시, 국회 본청 별실식당
□ 가족복지센터 현장 방문
- 6. 3(금) 강남구 소재
2005. 5. 3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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