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실시에 즈음한 한국교총 논평
특히, 과거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에서 주민직선제로 바뀌어 처음으로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라는 점, 교육자치를 꽃 피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높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지방선거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 자녀의 교육을 총체적으로 책임질 지역의 교육수장과 교육의원을 뽑는데 인물과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와 검증조차 없이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집행기관이며 교육과 관련하여 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행한다. 또한 교육·학예에 관해 조례안의 작성, 예산안의 편성,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교육규칙의 제정, 교육과정의 운영, 수만 명의 교원을 포함한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등 교육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고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자리다. 더불어 교육의원은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을 심사·의결하는 등 지방교육자치를 교육감과 더불어 이끌고 지역단위 교육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위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국민과 해당 지역주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교육을 이끌 전문성과 비전을 지닌 유능한 후보의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함으로써 적임자 선출은 물론 오히려 지방교육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민적 열정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면서 내 지역의 교육 수장과 교육의원을 선출하는데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학교자율화 조치와 지방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교육행정을 이끌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 간, 계층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지방교육의 발전, 우수 인재의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등 핵심과제를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적임 교육감･교육의원의 선출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편향된 이념을 배제한 가치중립적이며 전문적인 교육경력과 식견으로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이행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대한다.
유권자는 지연·학연·혈연관계 보다는 각 후보의 인물과 자질,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교육적 기준과 내 자녀의 교육 및 미래와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신중을 기해 후보자를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 부적격자를 뽑을 경우 그 피해는 교육구성원이 부담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유권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번 교육선거에 나서는 교육감･교육의원 후보들은 표계산식 특정정파나 세력에 기대기보다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 정신을 되새겨 교육자답게 지역교육의 발전이라는 비전과 공약으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순수해야 할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거나 특정정파 및 세력에 휘둘리게 될 때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한국교총은 지방선거를 통해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역의원을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내 자녀의 교육과 연관성이 있고 지역의 교육문화를 발전시킬 적임의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유권자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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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4일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