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논술 강화 방침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 죽어 가는 아이들과 사교육 부추기는 국립 서울대학교-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명의 꽃 같은 아이들이 입시 교육의 광풍 앞에서 시들어 버렸다. 더 이상 아이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의 일환인 시험이 학교 교육 전반을 좌우하는 왜곡된 구조를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생명마저도 빼앗아가는 비인간적인 입시 교육을 누구를 위해 존속시켜야 하는 것인가?
교육부는 2008년 대학입시제도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교육을 이수한 결과가 중심이 되는 입학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2008년 대학입시제도방안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는커녕 대학별 전형을 강화하는 것이기에 입시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사교육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입시경쟁의 원인인 대학서열구조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한 내신의 실질 반영비율을 높이기 위한 아무런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그저 말로만 내신의 비중을 강화한다는 교육부의 광고로 인해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부담만 늘어 난 것이다.
교육부는 작년도에 2008년 대학입시제도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성적에 의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중 고등학교는 지 덕 체를 골고루 기를 수 있는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학 제도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부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입시체제의 골간인 대학서열구조를 완화하려는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못한 채 수능은 여전히 예민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고, 내신 논란으로 학교안의 일상 경쟁만 더욱 강화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학교가 2008년 대학입시에서 논술 등의 대학별 전형의 비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수학능력고사가 등급제로 바뀌어 변별력이 약화되었고, 내신 성적은 학교간의 성적 차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논술 등의 대학별 시험의 비중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사립대학들도 서울대의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환영하고 나서고 있다. 이 발표가 나자마자 학원가에서는 내신 중심에서 논술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서울대의 이번 발표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다. 국립 서울대학교는 한국사회 대학서열체제의 정점에 있기에 서울대의 학생선발 기준이 학교 교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지대하다. 하기에 국립 서울대는 자신들의 이익 이전에 한국의 교육 전체를 어떻게 정상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고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국립서울대의 오늘 발표는 학교교육을 망가뜨리고, 대학별 전형에 대비한 사교육 경쟁을 더욱 강화시켜 전국의 학교와 학생들을 입시경쟁의 광풍에 몰아넣을 내용이기 때문이다.
사실 서울대는 작년도에 고교등급제 파동이 벌어질 때에도 학교 사이에 학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고교등급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육부가 고교등급제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내신 성적의 실질 반영률을 낮추는 입시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울대에 분명한 입장을 묻고자 한다. 첫째 학교 사이에 학력 차이를 반영한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이 서울대의 공식적인 입장인가? 둘째 기존 서울대 입시에서 논술 면접 고사에서 출제된 내용이 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가? 서울대는 학교 교육 정상화에 반대하는 것인가?
우리는 또한 교육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내신의 실질반영률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광고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높이겠다는 것인가? 서울대가 밝힌 입시제도 방안은 학교교육정상화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작년 입시안 변경 과정에서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에서 입시 제도를 성급하게 변경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방안과 대학교육발전 방안을 논의한 이후에 이에 적합한 입시절차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해 왔다. 지금이라도 공교육정상화방안과 대학교육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기구를 구성하여 대학서열구조를 완화하고,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부가 해야 할 사회적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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