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교육자치 선거 결과에 대한 전교조 입장
한나라당과 보수수구 세력, 그리고 이들의 지원을 받은 보수 후보들은 이번 교육자치 선거를 전교조 심판의 장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번 교육자치 선거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심판하고 보수수구 세력의 천박한 시장만능주의 교육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보수수구 세력과 진보적 교육개혁 세력’의 정책 대결로 규정하였다. 그러기에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북 등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거나 선전한 것은 이명박 교육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요구가 표출된 것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비록 한나라당의 불법적인 교육감 선거 개입과 색깔론 등이 제기하면서 절반의 당선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당선된 교육감과 지역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감안한다면 이번 선거 결과는 분명히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기에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귀기울여 지난 2년 반 동안의 경쟁만능, 특권교육 정책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그동안 중앙권력과 교육 관료들이 독점하고 통제해온 교육정책의 결정권을 분산시켜,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별 교육주체의 요구에 따른 교육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학연과 혈연으로 얽혀있는 교육 관료들의 뿌리 깊은 패거리문화와 부패비리의 구조를 청산하고 인사와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누가 교육감이 되었느냐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마땅하다.
전교조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전교조에 가해진 입에 담기 힘든 모욕과 근거 없는 비난을 묵묵히 견뎌 왔다. 인내심을 갖고 참고 또 참았다. 그 이유는 선거라는 열린 공간에서 자유로운 제안과 비판이 상당부분 인정받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교조는 선거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조합원 선생님과 전체 교사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전교조는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비판과 제안이 있다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조직 내의 논의를 통해 전교조를 변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교육감, 교육의원 당선자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또한 낙선한 후보들에게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을 전한다. 교육감 당선자들은 선거과정에서 한 약속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교육의 희망을 주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특히 민주·진보진영의 교육감 당선자들은 더욱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모두 선거과정의 대립을 극복하고 차별이 아닌 지원으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교육주체의 요구를 모아 교육혁명의 길에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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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6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