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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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 11:37

서울--(뉴스와이어)--6월 2일(수)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여당 패배, 야당 승리”로 막을 내렸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도 서울을 비롯해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지역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양시진)는 이에 대해 그간 한국교총이 줄기차게 학교현장의 여론수렴을 통한 안정적 정책성안 및 추진을 촉구하였음에도 정부·여당이 이를 한사코 외면한 결과로, 차제에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일방독주 방식의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엄중한 중간평가로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정책 전반을 획기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교육감 선거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진보는 물론 대다수 보수성향의 학부모, 교원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반증이며, 이를 결코 가벼이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왜 이러한 선거 결과가 나왔는지 진심어린 반성을 통해 개선이 뒤따라야 할 대목이다.

진보성향의 교육감 당선은 보수후보의 난립에 따라 범보수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이에 대해 보수후보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더불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수긍하지 못하고, 한국교총의 숱한 경고에도 정부가 학교현장과 괴리된 정책을 입안·추진함에 따른 결과이다. 한국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학생(긍정적 10.6%, 부정적 43.1%, 보통 24.7%), 학부모(긍정적 7.9%, 부정적 48.9%, 보통 31.9%), 교원(긍정적 3.6%, 부정적 76.4%, 보통 18.5%) 등 교육공동체 모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부분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의 결과와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선택받아 4년 동안 지역교육을 책임질 16명의 교육감, 82명의 교육의원 당선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당선된 교육감, 교육의원들은 지역 교육 발전에 대한 중차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당선자로서 더 큰 사명감을 갖고,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라는 국민적 여망을 이루어내기 위해 “교실제일주의”, “현장중심주의”의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

교육감, 교육의원 당선자들은 선거 출마 결심 당시의 초심과 선거과정상에 약속한 바와 같이 학교현장에 군림하기보다는 받들어 섬기고, 말을 많이 양산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갈등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사구시적 자세로 교육행정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치열한 선거를 통해 당선이 된 만큼 보수·진보 교육감의 틀에 머물지 말고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모두 아우르면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화합과 포용의 큰 모습도 보여주길 바란다. 인사에 있어서도 능력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탕평 인사를 통해 교육현장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크게 떨어져있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 향상과 학생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앞장서주길 바란다.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정보교환을 통해 협조관계를 이뤄내 갈등구조가 양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중앙정부도 과거의 상명하달식 정책추진에서 벗어나 파트너십을 갖고 교육감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교육 발전을 이루어내는데 세심한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 당선자는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비교육적 행위와 이념적 투쟁에는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엄정함을 보이고, 교육에 정치적 입김이 개입되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도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못지않게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교육감과 광역자치단체장과의 정치적 관점 등 성향이 다를 때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책이 표류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왔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정치적 이념과 성향을 벗어나 국가교육발전의 대승적 차원에서 노력해주기 바란다.

과거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에서 주민직선제로 바뀌어 처음으로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치러진 이번 교육감 선거제도는 정치선거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이해부족과 무관심으로 외면 받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따라서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첫 단계인 교육선거가 정치선거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거방식 및 제도에 대한 차분한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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