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2/4분기 한반도안보지수 조사결과’
한반도안보지수 변동 추이('08.02~'10.05)
종합현재지수의 각국 변수 변화 추이('08.02~'10.05)
각국 전문가들의 평가결과 추이('08.02~'10.05)
한미관계 변동 추이('08.02~'10.05)
북중관계 변동 추이('08.02~'10.05)
이번 조사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한반도 안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눈여겨볼 것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미관계와 북중관계가 모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 북한을 각각 설득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한미관계는 2009년 북한 핵실험 전후의 위기 때보다 좋아져 최고치(64.06)를 기록했다. 한반도에 안보 문제가 발생하면 한미관계는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북중관계 또한 북한의 2차 핵실험 때보다 훨씬 높은 수치(53.52)를 나타냈다. 천안함 사건이 양국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등으로 최고위층 간의 상호 신뢰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남북관계 악화가 지속되고 한미관계와 북중관계가 동시에 부정적으로 전환된다면 한반도에는 안보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한반도안보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미, 북중 관계가 동시에 악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중관계는 특별한 악재가 발생해도 조기에 회복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큰 편차 없이 긍정적인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1/4분기에 최악의 상황을 나타냈던 미중관계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 또한 한반도 안보의 중요한 버팀목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수년간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등 한반도안보 불안 요인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미중관계의 안정성이 유지되어 불안 심리를 상쇄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Ⅰ. 2010년 2/4분기 한반도안보지수 조사결과 개요
종합현재지수 46.54, 종합예측지수 46.55
2010년 2/4분기 한반도안보지수는 현재지수 46.54, 예측지수 46.55를 기록하며 3분기 만에 40선대로 하락. 40선대의 안보지수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전후 지수와 비슷한 수준.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재개 불투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의 핵실험에 준하는 한반도 안보 불안정성을 나타냄.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이 안보지수를 하락시킨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대부분은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 경색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답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진 점도 지수 하락에 영향. 대다수 전문가들은 당분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없으며 북한의 핵 보유 집착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
한반도안보지수를 구성하는 6개국(한, 북, 미, 중, 일, 러) 변수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과 북한 변수가 가장 부정적. 한국과 북한 모두 과거 북한의 1, 2차 핵실험 당시에 준하는 수준만큼 부정적으로 평가. 북한의 경우 2006년 하반기 1차 핵실험 당시와 2009년 상반기 2차 핵실험당시에 30선대의 최저 평가를 나타냈고 그 외 대부분은 40선대를 유지
한국 변수가 과거 북한의 핵실험 전후 수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한반도 위기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이 좀 더 신속해졌기 때문으로 분석. 미국, 중국과의 정보 협조 및 공동 대응 노력 등
5개국(한, 미, 중, 일, 러) 전문가들 모두 한반도 안보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 다른 나라 전문가들과 달리 지난 1/4분기까지만 해도 긍정적 입장이던 미국전문가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돌아섰는데, 이는 주목할 만한 사항. 미국이 ‘선(先) 천안함 사건 해결, 후(後) 6자회담 재개’ 입장을 나타낸 것이 부정적 판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그동안 미국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 각국 전문가들 모두 예측지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 천안함 사건의 여파가 지속되고 북핵 문제 답보가 지속될 가능성을 방증
한미, 북중 관계가 남북관계 불안을 상쇄
이번 조사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더라도 한반도안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한미관계와 북중관계 모두 긍정적이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의 버팀목 역할을 감당할 여지가 충분.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한국과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 특히 한미관계가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를 지탱해온 근간은 오히려 강화되었음
남북관계 수치가 북한의 2차 핵실험 후보다 낮지만 상황적으로는 더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 북한의 2차 핵실험 후에는 한미, 북중 관계가 모두 이번 조사보다 낮았고, 특히 북중관계는 상당히 부정적·당시 북중관계 수치는 한반도안보지수 조사 이래 가장 낮은 38.19를 기록. 하지만 북중관계는 원자바오 총리가 2009년 10월 북중 수교 60주년 행사 참석차 방북하는 등 가파르게 개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공항까지 나와 원자바오 총리를 직접 영접
향후 남북관계 악화가 지속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한미, 북중 관계가 동시에 부정적으로 나타날 경우를 예의주시할 필요.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되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외교적대화 루트마저 원활하지 않으면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음.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안보지수 조사결과를 볼 때 한미, 북중 관계가 동시에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적음
한미관계는 2008년 이후 안정적 기조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긍정적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북한 핵실험 및 천안함 사건과 같은 안보 문제가 발생하면서 한미관계지수는 더욱 상승·외부 영향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경우 한미관계가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강화된다는 것을 입증.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오바마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한국의 보수성향 정부와 미국의 진보성향 정부 간의 갈등 가능성이 우려되었으나 부정적 지수를 나타내지는 않았음. 오바마 행정부 출범 당시 조사 결과가 최저점(51.01)이었으나, 이후부터는 상승세를 유지
북중관계의 특징은 일시적으로 관계가 악화될 수는 있지만 조기에 수습가능한 구조.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핵실험이나 천안함 사건은 북중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 천안함 사건 전만 해도 북중관계는 60선대를 유지하며 2008년 이래 최고 상태를 유지.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신속한 의사소통 단계를 거쳐 관계 안정화를 추구하는 경향.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모두 사후에 최고위급 간의 대화를 통해 상호 불신 해소와 관계 안정을 추구
안보지수에 나타난 북중관계의 또 다른 특징은 한반도 주변국의 관계에 비해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 북중관계는 특별한 악재가 발생해도 조기 회복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꾸준히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너무 가열되거나 냉각되지 않는 관계 속에 상호 신뢰를 쌓아가면서 중국의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 외교원칙이 적절히 적용. 북한과 한국, 미국 등은 서로의 관계에서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큰 불안정한 패턴을 보여왔음
한미, 북중 관계 외에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지켜봐야 할 또 다른 변수는 미중관계.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완충 역할을 해야 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불편할 경우 한반도 안보 불안 요인이 증가.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미중관계의 안정성이 유지되어 불안 심리를 상쇄. 미중관계는 1/4분기에 최악의 상황을 나타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회복세로 돌아섬. 미중 간 고위급 대화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달라이 라마 접견 문제에 대한 갈등이 봉합
이번 조사에서도 미국전문가들의 미중관계 평가가 다른 나라 전문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점을 주목할 필요. 미중 경제 갈등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6자회담과 천안함 문제 등 한반도안보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도 불만이 있음을 암시. 미국전문가들의 평가(44.32)는 미중관계 전체 평균(47.58)보다 낮음. 그러나 지난 수년간 미중관계의 흐름으로 볼 때 안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관계 악화를 조기 수습할 능력도 있음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한미, 북중 관계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2008년 이래 남북관계는 부정적인 수치를 나타내며 한반도안보지수 하락의 주요 변수로 작용. 2009년 12월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즈워스의 평양 방북을 전후로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나마 회복. 천안함 정국 속에서도 한국, 미국, 중국 등 한반도 안보 관련 국가들은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설득하는 등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
Ⅱ. 2010년 2/4분기 한반도 정세 현황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에 큰 파장이 예고
남북관계 관련 지수가 급격히 악화. 각국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건이 최소한 중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에 매우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 남북관계 지수가 1/4분기 45.49에서 이번에는 24.61로 절반 가까이 하락
한국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고. 한국정부는 “강력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입장 표명. 북한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검열단 파견을 제안함과 동시에 제재에 대해서는 초강경조치로 맞서겠다며 반발. 북한 국방위원회는 “제재에 대해서는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가지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2009. 5. 20.)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는 별개로 한국에 대해 점점 더 강경한 태도를 구사.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1월까지는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대남 유화공세를 폈으나, 정상회담 개최가 물 건너간 2월 초부터는 강경공세로 전환. 북한은 지난 4월 8일 한국과의 금강산관광 계약파기, 금강산 내 한국정부 자산동결, 개성공단 전면 재검토 등을 발표하고 시행 중
천안함 사건은 북핵 문제 등 동북아 안보에도 악영향
북핵 문제 관련 지수가 상당히 악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남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1/4분기 42.01에서 2/4분기에는 32.42로 하락
김정일 위원장 방중 시 6자회담과 관련하여 특별한 진전이 없었던 듯.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각 측과 함께 6자회담 재개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용의가 있다”고 언질.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관련국 간 다양한 외교채널을 중재해 달라는 메시지. 그러나 6자회담 복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
천안함 사건 대응에서 한·미·일과 중국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 미국과 일본은 한국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지지하며 국제공조를 약속. 미국은 천안함 공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을 강력히 규탄. 중국은 한반도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며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를 강조. 한국인의 비통함은 이해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
김정일 방중의 효과는 북한 내부 안정화에 국한
천안함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 안정성 지수는 지난 1/4분기보다 약간 상승. 지수가 50점 미만이기는 하지만 천안함 국면에서 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 북한체제 내부안정성 지수가 1/4분기 42.14에서 2/4분기 44.14로 소폭 반등
김정일 위원장 방중이 북한체제 안정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 이번 방중에서 북중 양국은 전통적 우호관계를 과시했고 이것이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 2009년 12월 화폐개혁 이후 북한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겪었으나, 최근 환율 및 식량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중. 1달러당 2,500원에 육박했던 환율은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이며, 쌀값 역시 1kg당 1,200원까지 치솟았으나 현재는 400원 수준으로 하락
북한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중국
천안함 사건이 북중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 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분위기를 무시한 북중관계는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제재 공조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북중관계는 이에 대한 반동으로 강화될 가능성.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등 안보 요인에 의해 한미관계가 강화되면서 북중관계도 강화되는 추세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중국에게도 부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중국 측 전문가 대부분이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핵 문제가 더욱 고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진단.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강한 실망감을 나타내면서도 대북지원을 약속하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노력
중국이 대북 경제 지원을 본격화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 중국은 기존의 대북지원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북중교류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북중교류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해야 할 상황. 한국과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질수록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커지고, 핵 보유에 대한 집착도 커질 가능성
한미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래 최고조
천안함 사건과 같은 안보 관련 문제가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천안함 인양 작업에서부터 사고 원인 분석까지 한미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양국의 신뢰가 증진. 2010년 2/4분기 한미관계(64.06)는 2008년 2/4분기(72.62)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고를 기록. 한미 군사동맹 안정성의 경우도 2008년 2/4분기 이후 처음으로 60선대를 기록했는데, 천안함 사건의 원활한 수습 과정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임. 미국 리더십의 대한국 인식(64.84)과 미국 언론의 대한국 인식(60.94) 등 한미관계 전반에 걸친 평가가 모두 60선대를 기록
미국전문가들의 평가가 한미관계 지수를 높이는 데 가장 큰 역할. 한미 양국 최고위층 간에 원활한 정보 협력과 교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미국전문가들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분석.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핵 문제 공조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 가능성에 대한 불협화음이 거의 없었음. 한미관계에 직접 관련된 전문가들이 한미관계를 높이 평가한다는 것은 한미관계가 실질적으로 성숙했음을 의미
Ⅲ. 2010년 3/4분기 전망
남북관계 경색이 불가피
남북관계는 3/4분기에도 2/4분기의 긴장국면을 이어갈 전망. 3/4분기 남북관계 예측지수는 26.56으로 2/4분기 현재지수(24.61)와 대동소이. 이는 3/4분기에도 천안함 국면이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의미.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에는 한국과 북한의 긴장 수위가 냉전 수준으로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이 단기적으로는 제재를 통한 압력전략을 구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관리 차원에서 대화와 접촉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국과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전개될 전망. 한국정부는 천안함 문제를 유엔에 제소하여 관련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을 상대로 외교행보를 강화할 전망·이와 함께 남북경협 대폭 제한에 이어 당국 간 회담 및 교류협력 중단,서해 NLL 및 휴전선 인근에서의 군사적 시위 등도 고려 가능. 북한은 한국의 보복대응에 맞서 휴전선 및 서해 NLL 인근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기는 도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충분. 북한은 이미 국방위원회 명의로 “제재에 대해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또한 북한은 핵융합 기술에 대한 홍보 강화, 개성공단 출입 제한 등 긴장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대남 압박을 강화할 전망
남북관계가 군사적 충돌과 같은 파국적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 특히 육상에서의 국지전은 전면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과 북한 모두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미국과 중국 역시 한반도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 관건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요구를 수용하는가 여부. 현재 북한이 천안함 조사를 위한 검열단 파견을 제안한 상황이므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
북한은 천안함 정국 돌파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위기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체제단속에 나설 전망. 북한은 이례적으로 6월 7일 최고인민회의를 재차 소집하기로 결정. 북한은 통상 4월과 9월에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했으며, 최근에는 4월 한차례만 개최
북핵 문제 교착 상태는 지속
북핵 문제 역시 3/4분기에도 2/4분기의 교착 국면이 지속될 전망.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3/4분기 예측지수는 35.16으로2/4분기 현재지수(32.42)와 대동소이. 이는 3/4분기에도 천안함 국면이 6자회담 재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을 의미. 설문 참여자들 중에는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개최 때까지도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것으로 전망.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지속될수록 남북관계 경색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 집착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음을 지적
6자회담의 조기 재개는 힘들 전망. 중국의 경우 6자회담 조기 재개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한국, 미국, 북한이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은 편·한국은 천안함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장에 마주앉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 북핵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6자회담 재개에 나설 가능성도 낮은 편. 6자회담은 천안함 국면이 진정되고 난 다음 미중 간 조율과 한미, 북중간 추가조율을 거친 후 재개 시기가 결정될 가능성·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물밑접촉이 전개될 가능성은 있으나 북미접촉 가능성은 낮음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중 간의 신경전이 가열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에 제소되면 미중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 중국은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 중국은 한국군에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입장. 반면, 합동 조사단에도 참여한 미국은 중국이 한반도 안보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북압박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상황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한반도 주변에서 실시될 경우 중국의 입장이 난처.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금지된 상황에서 PSI 훈련이 실시될 경우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 효과가 가능. 한국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PSI에 가입. 중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 1874’의 강화나 새로운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가동될 수 있는 상황
미국은 독자적인 대북압박 강화도 모색.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한미 합동 군사훈련 및 금융제재 강화 등으로 대북압박 수위를 높일 듯·그러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북핵 문제와 너무 밀접하게 연관짓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중할 것으로 판단
외교적 난맥상 극복이 시급한 일본
미일관계와 중일관계 등 일본의 대외적 환경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면서 한반도 안보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미일관계(39.84)는 천안함 사건으로 급락한 남북관계 관련 변수를 제외하고는 설문항목 중 최하위권을 기록. 특히 미국전문가(37.50)와 일본전문가(27.50)가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 중일관계는 하토야마 내각 등장 이후 꾸준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으나 이번 조사의 예측지수에서 부정적 평가(49.61)로 전환. 하토야마 총리는 선거공약에서 한국과 중국을 선두로 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으나 현실적으로 변화가 없었음을 반영
북일관계 문제는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적인 문제에 우선순위가 밀려 있는 상태로 단기간 내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이미 일본의 대북제재가 1년 연장되었으며, 천안함 사태가 유엔 안보리로 넘어갈 경우 일본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될 전망 [방태섭 수석연구원 외]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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