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공교육 내실화 방안 조속히 마련하라”
교육부는 진정 학교 교육의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방적인 교육정책의 추진으로 또 다시 교육 현장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것인가?
교육부는 5월 2일, 교원평가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오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이미 언론에서는 2007년도에 교원평가 전면 실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시범학교의 숫자는 오히려 66개로 늘어나 버렸다. 과연 오늘 공청회는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것인가?
교원 3단체는 그동안 졸속적인 교원평가로는 결코 학교교육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교사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교원평가제도는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할 학교공동체를 황폐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교원 단체와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제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 대신에 교원평가 실시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공청회마저 요식 행위로 만들어 버렸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평가의 목적은 자기 계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단위에 교원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타율적인 교원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학교 현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사는 피동적인 존재가 되고, 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가 교사들을 옥죄게 될 것이다. 이미 학교에 잡무만 늘여 놓은 것으로 드러난 학교평가제도의 오류가 고스란히 반복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원한다면 교사들의 연수와 연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교사들의 수업과 학급 운영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자발적인 개선 활동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교육재정은 축소되어 학비와 급식비 지원이 줄어들고, 이제는 시·도교육청마다 학교운영비까지 줄여야 할 상황이다. 법으로만 존재하는 법정정원 확보율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교사들의 수업시수는 늘어나고 있다. 입시교육의 광풍으로 꽃다운 아이들이 피어 보기도 전에 세상을 등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교육정책의 실패를 교사에게 전가하는 교원평가 실시 방침을 철회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교육부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일방적인 교원평가 실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교원단체 등 교육주체들과 함께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하라.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졸속 교원평가를 강행할 경우 교원 3단체는 공동 투쟁 기구를 구성하여 40만 교원의 힘으로 이를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이다.
2005년 5월 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윤 종 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 수 일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 류 명 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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