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광주지부 성명, “교구 납품 의혹 관련 학교 전면 감사 및 공개 수사하라”
사실 해마다 신설학교 개교를 앞두고 외부 브로커 및 일부업자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및 일부 교장들에 의해 납부 비리가 자행되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신설학교에 서로 부임하려고 나서는 교장들도 꽤 있다는 것이다.재작년에도 신설초등학교 모 교장이 신설학교 개교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징계를 받고 좌천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전국 최하위인 시교육청은 수많은 감사에도 어떠한 의혹도 제대로 밝혀낸 적이 없었다. 교구 납품 관련 비리에 교육청 관계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업자들의 푸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산 수립부터 업자와 브로커, 학교장, 교육청 예산 담당자 등이 미리 짜고 계약단가를 30%이상 부풀려 책정한다는 교구제조업자가 털어놓은 교구 납품의 실상에 대해 이제는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교구 납품 관련 학교에 대해 전면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장에는 교원단체와 학부모, 시민단체가 공동 참관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은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 감사 결과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경찰 또한 수사의 어려움을 언론에 흘리면서 경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한 점 의혹도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진척 정도를 언론에 공개하는 공개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비리 행위가 교육현장에 자리 잡지 않기 위해서 교구 구입 시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공동 구매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개 입찰을 의무화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시교육청은 교구 납품 관련 학교에 대해 철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라!
2. 시교육청은 교원단체와 학부모, 시민단체의 감사현장 공동 참관을 보장하라!
3. 시교육청은 감사 후 비리 연루자를 검찰에 고발하라!
4. 시교육청은 이후 공동구매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개 입찰을 의무화 하라!
5. 경찰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공개수사 하라!
2005년 5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교/육/청/지/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광/역/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