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의 USIM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범용 가입자 식별모듈)
WCDMA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삽입되는 가입자 정보가 들어있는 카드(chip)로서, ’08.7월 방통위는 USIM을 여러 단말기에 부착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말기의 USIM 잠금장치 해제를 의무화하였음(’08.3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08.6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
< 조사 결과 >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와 KT가 ①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②USIM 이동 제한기간 설정 ③USIM 단독개통 거부 ④해외 USIM Lock 설정 등의 행위를 통해 이용자의 USIM 이동을 제약한 사실을 인지하여, ’09.12월 실태점검을 거쳐 ’10.1월 사실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휴대폰 보호서비스*의 무단가입
* 단말기에 타인의 USIM을 장착하면 동작하지 않는 무료 부가서비스로서, 단말기 분실·도난시 타인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나, 사업자내의 USIM 이동을 차단하게 되므로 반드시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설정토록 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08.10.1일~’09.12.31일까지 휴대폰 보호서비스 가입자(SKT: 8,106,912건, KT: 518,309건)를 대상으로 무단 가입 여부에 대해 표본(각 사별 약 1만여명) 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대폰 보호서비스 가입자 중에서 SKT는 77.4%, KT는 55.0%가 무단으로 가입된 것을 확인하였다.
<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관련 표본 조사방법 >
o 휴대폰 보호서비스 총 가입자(’08.10월～’09.12월말)를 가입유형(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과 지역별로 표본 추출(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7%)
- SKT는 10,167명을, KT는 10,002명을 표본으로 추출함
⇒ SKT는 7,868명, KT는 5,502명이 무단 가입된 것을 확인함
이러한 무단가입 비율을 전체 휴대폰 보호서비스 가입자에 적용할 경우, SKT는 약 624만 1천6백여명, KT는 약 28만 4천9백여명이 무단 가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보호서비스가 장점뿐만 아니라 USIM 이동 제한이라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킴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② USIM 이동 제한기간 설정 행위
SKT와 KT는 본사와 대리점간의 단말기 보조금 정산 등을 이유로 가입후 익월말까지(최소 30일～최대 60일) USIM 이동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이러한 행위가 ’08.7월 USIM 잠금장치 해제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이자, 법규의 근거 없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USIM 이동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 USIM 단독판매 및 개통 거부행위
또한, 이용자가 SKT와 KT에게 USIM만을 판매한 후, 회선을 개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단말기 제시를 요구하며, 단말기를 제시하지 않으면 USIM 단독 판매 및 회선 개통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자는 단말기 정보(IMEI)*를 개통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개통이 완료된다고 주장하나, ①이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단말기가 자사 판매 단말기인 경우에는 자사 DB에 이미 단말기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②타사 단말기일 경우에는 타사로부터 단말기 정보를 전송받는 것이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개통시 이용자가 단말기를 직접 제시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스스로 단말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WCDMA 단말기 식별번호로서 형식승인코드 6자리, 모델 제조코드 2자리, 모델별 일련번호 6자리, 검증용 숫자 1자리 등 총 15자리로 구성되며, 국내 사업자는 자사 개통 단말의 IMEI를 DB에 모두 저장한 후, 자사 단말이 아닐 경우 통화를 차단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USIM 단독판매 및 개통 거부행위는 이용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합당한 개통 거부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다만, 외국산 미인증 단말기 또는 국내 미개통 단말기 등 국내 사업자가 IMEI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단말기의 경우에는 단말기 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④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설정 행위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와 KT가 자사 판매 단말기에 해외 USIM 잠금장치를 설정하여, 이용자가 해외 체류시 본인의 단말기에 해외 이통사의 USIM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국제로밍서비스 수익 유지를 위해 단말기 제조사에게 해외 USIM 잠금장치 설정을 요구함으로써, 이용자가 본인의 단말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해외 이통사의 경우, USIM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판매하는 단말기는 국내·외의 USIM 사용이 자유롭고, USIM 잠금장치를 설정하여 판매한 단말기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유·무상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것이 일반적임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와 KT의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 가입 행위는 즉시 중지토록 하고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회선에 대한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USIM 단독개통 허용,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 등에 대해 3개월 내에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하였으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월 내에 사업장, 대리점 등에 공표(SKT: 9일, KT: 10일)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 다만, 적발된 4개 유형의 위법 행위중 이미 양사가 자진 시정한 USIM 이동제한 기간 설정행위는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
아울러, ▲SKT 20억원, KT 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기대효과 >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시정조치는 ’08년 USIM 잠금장치 해제 의무화에 배치되는 WCDMA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시정 조치함으로써 USIM 잠금장치 해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USIM만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WCDMA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고,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에 따라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단말기와 서비스의 결합구조를 완화함으로써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다양한 유통 경로를 창출하여 이용자 중심의 단말기 유통 시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향후 등장하게 될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시장 진입 및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
이창희 과장
02-75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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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6일 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