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3.8%, 학대받은 적 있다”

뉴스 제공

2010-06-14 14:15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 15.)’을 맞이하여‘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노인학대 실태조사이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전국노인학대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09. 4. ∼’10. 4.
○ 조사대상 : 전국 노인(6,745명), 일반 국민(2,000명) 및 전문가(177명)
○ 조사내용 및 방법
- (노인) 학대받은 경험에 대한 면접조사
- (일반 국민)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원인·심각성 전화 조사
- (전문가) 한국형 노인학대 선별지표 개발·검증, 노인학대의 심각성 및 정책방안에 대한 인식 파악
○ 조사주관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

□ 학대경험자

(학대경험율)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노인학대(신체적·경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를 경험한 노인은 5.1%로 조사되었다.

(학대 유형별) 노인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중 정서적 학대(67%)를 경험한 노인이 가장 많았고, 방임(22%), 경제적 학대(4.3%), 신체적 학대(3.6%)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자 특성) 농어촌·여성·배우자가 없는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노인학대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교류) 학대경험 노인은 자녀 및 친인척과의 접촉정도가 낮고, 친한 이웃·친구가 전혀 없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대행위자

(유형)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신체적 학대는 주로 배우자에 의해, 다른 유형의 학대는 주로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 및 학력) 40~59세 연령대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40%로 가장 많았으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인 고학력 학대행위자도 14.8%로 조사되었다.

□ 학대 후 대응태도

학대경험노인의 65.7%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2.5%만이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를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가족)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

① 노인학대 발생을 사전에 차단

노인신체 상해자에 대한 벌칙 강화(7년→10년 이하 징역), 존속폭행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적용배제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신고의무자, 노인복지관·경로당 이용노인 대상으로 노인학대 사례 및 대응방안을 교육하고, 노인학대예방(Silver Smile)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 일반의 노인학대 인식을 높여 나간다.

②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119소방대원,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함), 학대 현장조사 방해 시 벌칙부과를 통해 신고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노인학대 신고번호(1577-1389)를 적극 알리고, 전국에 산재한 노인복지관(237개)을 ‘노인학대 신고기관’으로 활용하는 한편, 통·반장·부녀회와 협조하여 지역사회내 노인학대 신고율을 제고한다.

③ 학대발생시 피해노인을 철저하게 보호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16개소(시·도별 1개소)를 신규 설치(’11년)하여 일시보호, 치유프로그램 및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사례개입 및 상담) 시·도별 2개소 설치를 목표로 매년 3개소씩 확충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조기발견, 집중사례개입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재 전국에 24개의 중앙 및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중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한‘노인학대지킴이단’을 운영(1천명)하여 학대피해노인 모니터링 등을 수행함으로써 학대 재발을 차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