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폐암소송에서 원고, 재판부 권고로…담배회사 사회적 책임 이행방안조정안 제출

뉴스 제공

2010-06-16 10:33

서울--(뉴스와이어)--흡연피해공동소송 원고들 변호인단(대표 배금자 변호사)은 6월15일 열리는 재판에 KT&G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폐암환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1999년에 제기한 우리나라 최초의 흡연피해공동소송(서울고등법원 07나 18883, 원고 김수만 외 27, 피고 대한민국외1)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 성기문 재판장)가 피고 (주)KT&G로 하여금 기금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 흡연피해예방과 금연 활동의 사업을 함으로써 유해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원고 측에서 제출하도록 권고한 바에 따른 것이다.

이에 원고 측은 KT&G의 사회적 책임 이유, 출연금 규모, 설립할 재단의 활동내용, 담배소송의 해결 방안을 담은 조정안을 마련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조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정안의 취지

피고 (주)KT&G가 출연하는 금원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하여 흡연피해방지, 청소년 흡연예방활동과 금연운동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피고 KT&G는 매년 일정액을 위 공익법인에 출연하기로 하고 목적 사업을 통하여,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유해제조사인 피고 KT&G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질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다.

2. 출연금 규모

공익재단 설립 당시는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에 전년도 매출액의 1%와 목적사업 운영자금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1% 따라서, 첫회 출연금은 매출액의 2% (2009년 기준 매출액 2조 7,764억원 × 2%= 555억2800만원)이며, 공익재단 설립 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자금으로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를 향후 20년간 위 공익재단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9년 기준 매출액 2조 7,764억 원 × 1% = 매년 277억6400만원, 20년간 출연 액 합계 5552억8천만 원) 따라서 20년간의 총 출연금 액수는 6108억 800만원으로 추계된다.

담배소송의 해결방안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은 흡연피해방지 등 공익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에 의해 설립하는 공익법인이며 흡연피해방지를 위한 재산의 활용을 위한 재단법인 형태가 될 것이다.

설립될 법인의 주요활동은 대국민 금연운동, 금연교육 및 지원, 청소년 흡연예방운동, 금연, 금연교육 및 지원, 흡연의 피해방지 활동, 담배관련 암 예방 활동, 담배의 진실 알리기 캠페인, 니코틴 중독 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대국민 금연운동, 금연교육 실시 ▶유치원에서 고등학생까지 집중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 ▶흡연이 유발하는 암 및 각종 질병 연구지원 ▶흡연의 피해방지, 담배관련 암 예방 활동 ▶담배의 진실 알리기 캠페인 실시 ▶니코틴 중독 치료 프로그램 지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교육 ▶젊은 층의 흡연율 감소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등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정안을 마련 제출하는 타당한 이유로는 폐암과 후두암 환자의 90%가 흡연자이며 흡연을 인한 사망자수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5만명에 이르고 흡연 관련 전체 질환에 대해 조기사망에 대한 생산성 손실 등을 포함한 보건경제적 손실은 7조 3,822억원(2007)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담배를 시작하지 않도록 막는 일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며, 청소년의 금연과 흡연예방을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지난 1994년 미시시피주 법무부 장관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주정부가 지급한 흡연관련 의료비에 대한 변상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주도했는데 다른 주들이 뒤따르므로서 50개 주가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998년 46개 주정부들과 4개의 담배회사들이 The Master Settlement Agreement(MSA)를 체결하였다 이 MSA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민사소송 재판상 화해로서 담배회사들은 25년에 걸쳐 최소한 $206 billion을 지불하기로 하면서 전국적 금연운동재단(National Foundation)인 the American Legacy Foundation을 설립하였고 담배회사는 이 재단에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미성년 흡연율을 감소시켜 흡연과 관련된 질병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KASH)는 체계적인 금연운동을 전개함으로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줄여 국민 건강과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1988년 3월 4일 발족하였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되고 유일한 금연운동 전문단체이며 금연운동의 원동력으로, 금연 관련 정보의 보급원으로, 금연정책의 제안자로 활동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s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