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교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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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14:05

서울--(뉴스와이어)--일반자치 선거와 함께 동시에 진행된 교육자치 선거로 16개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 83명을 선출하였다. 6.2 지방선거가 끝난 후 각 당은 7월 개원을 앞두고 시도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오는 7월 1일의 전국 시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교육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각 당이 소속 의원 중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열의를 가진 적합한 인물을 중심으로 교육상임위원회에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또한 당을 중심으로 한 원구성에서 탈피해, 교육자치선거에 의해 당선된 교육의원들이 교육상임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한다.

현재 각 당은 선거결과의 의석분포에 따라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배분과 위원회 구성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교육상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배치되는 교육의원은 정당 추천 없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인물들이다. 그러기에 교육상임위원회는 각 당의 자리나누기 협상에 의한 상임위원장 선출보다는 교육의원들과의 협의에 의해 교육관련 경력과 교육전문성, 시도교육청과의 유기적 관계 등을 감안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상임위원회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는 각 당이 당의 이익과 자리 챙기기에서 벗어나 보다 대승적으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상임위원회 구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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