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당무복귀에 대하여
나는 지난 6월 7일 이번 6.2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14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있은 후에 세종시 문제의 국회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더 이상 대표직을 비워 둘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일단 당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과 주요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쳤다. 지난 선거의 막중한 의미를 무겁게 받아 들여 앞으로 당 쇄신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자.
2. 세종시 수정안 표결처리에 대하여
세종시 수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하는 방향으로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표결처리보다도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 들여 스스로 수정안을 거두어들이는 결단을 함으로써 그동안 평지풍파로 야기된 갈등과 앙금을 말끔히 씻어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끝내 세종시 문제를 표결처리에 맡김으로써 발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어쨌든 표결은 정정당당하게 토론을 거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행여 위협이나 유도 등 정상적인 표결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세종시 원안이 이미 4분지 1이상 예산이 집행되고 진척된 상황에서 느닷없이 제기된 수정안 때문에 그동안 야기된 갈등과 분란 등 사회 비용, 시간적, 재정적 부담 등을 감안하면 국민은 말할 수 없는 큰 비용을 치렀다. 늦었지만 말끔하게 처리되고 그동안 지연된 원안 공사가 하루 빨리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참여연대의 반국가적 행위에 대하여
요즘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가치관 전도 현상을 목격한다.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에 의혹이 많으니 안보리 대북 제재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과 한국 정부의 대북 대응조치는 심각한 정치적, 외교적 마찰을 낳을 우려 있으니 유엔 안보리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것은 명확한 반증제시도 없이 국제사회에 의혹을 제시하여 북한의 우리 군과 장병에 대한 공격행위, 테러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한국의 국가 보위를 위한 대응조치를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이념 문제를 떠나서 본질적으로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와 다름없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가 이러한 참여연대의 행위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본래 영역인 비판적 활동이라면서 비호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가치전도의 사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판적 활동이 시민단체의 본래 영역이라 해서 어떠한 반국가적 활동, 반사회적 활동, 반윤리적 활동도 모두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결코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여야든 좌우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관한 한 공감하고 공유해야 할 가치관은 서로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을 온양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하였다. 당선자들에게 직무에 도움을 주고, 당의 이념과 정체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 외 150여명의 당선자들과 대표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해 주셨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당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 지방행정 경험 등에 관한 특강과 함께 자유선진당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분임토의를 가졌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국회 의정연수원에서도 광역 및 기초의원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동 연수는 지방의회 운영과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예산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방재정 정책의 현안과 과제 등을 중심으로 오는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우리 당 소속 광역 및 기초의원들에게도 공지해 줄 예정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수석대표 회담을 열어 전격적으로 세종시 관련 법안 처리 문제를 합의했다. 세종시 관련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해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한다고 하는 합의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최종 해결이 불가피해졌다고 판단한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6개이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쯤부터 각 상임위별로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법안을 가지고 있는 곳은 국토해양위이다. 기재위와 교과위에도 각각 한 개씩의 법안이 와 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그동안 문제를 일으켰던 당사자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법률안들을 자진 철회하라고 요구해왔지만 어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수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와 기획재정위, 교육과학기술위에서 반드시 폐기되도록 모든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는 상임위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논의에 붙여야 한다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다. 국회법 87조에 의하면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른바 회생방안인데 단순히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될 사항이 아니라 전체의원 모음인 본회의에서 찬반을 가려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의지가 깔린 것이다.
그러나 표결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신임 국회의장이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라는 국민의 심판을 받은 법에 대해 단순히 그러한 이유로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이다. 혹여나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18대 국회 후반기 초부터 여야 경색을 불러올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이 다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면서 간과하면 안 될 것이 수정안이 부결되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런 논란은 세종시를 또 한번 죽이는 것이다.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대통령 인수위가 마련한 특별법 초안에서도 충청권에 벨트를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약속한 대로 대덕특구, 행복도시 등을 세종시에 입지시켜야 한다. 혹 다른 시도에 눈치를 보면서 나눠 먹기식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판단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출구전략으로 수정안을 폐기하면서 과학도시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지역 쟁탈전으로 끌고 간다면 또 다른 국민 기만극에 불과하다. 세종시 수정안도 시도하지 말아야 할 일을 시도해 국민적 저항이 생겼듯 과학벨트도 다른 시도를 꾀하지 말고 당초 약속대로 반드시 실시하라. 그러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른 꼼수를 쓴다면 이것은 국민 기만극의 재탕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것은 행안위에 계류 중인 세종시의 법적 지위 문제와 관할구역을 규정한 이른바 세종시 특별법이다. 수정안이 폐기되는 대로 바로 행안위에서 원안이 처리되고 본회의 절차를 마치게 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수정안이 폐기되었음에도 원안 추진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식의 국민 기만극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뤄 왔던 정부 이전 기관 변경고시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국회일정은 10시부터 대정부 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스폰서 검사에 대한 특검법이 앞서 처리되고 그에 이어 대정부 질문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인데 우리 당에서는 질문자가 없다.
2010. 06. 1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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