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세종시 수정안은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
지금 일부 언론은 야당이 세종시 수정안 표결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잘못 보도하고 있다.
우리는 세종시 표결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말한 그대로 지방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정상적인 표결 처리를 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표결로 부결이 되면 그대로 폐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표결 처리이다.
이것을 다시 일부 의원의 발의로 본회의에 회부해서 표결하자는 것은 상임위 표결을 뒤집어 보자는 것으로 이것은 지방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회의 표결 처리로 끝내겠다는 대통령의 담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만일 정권이 당초 수정안 의지대로 밀고 갈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 상대로 담화 발표를 했는가. 또 다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인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상적인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권선택 원내대표
세종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있어서 국토해양위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오늘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대표님의 말씀처럼 세종시 수정안 논란은 국토해양위에서 끝내야 한다. 본회의에 다시 재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거역하는 일이 될 뿐이다.
상임위의 독립성, 전문성을 인정할 때 상임위에서 끝내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반의회적 행위이다.
청와대가 직접 개입되어 있다.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역사라는 이름을 담보로 협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1년 이상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적 갈등, 분열, 혼란, 전국경색을 가져왔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오늘 상임위에서 일괄 끝내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
구체적인 행동계획이나 대응 방식은 추후 비공개 회의로 하겠다. 그 전에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변웅전 최고위원
언제부터 국회가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전락했는지 참으로 참담하다. 어제 민관합동회의에서 국무총리가 말하기를 ‘상임위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291명 의원이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표했다.
국무총리가 과연 상임위에서 처리할 것인지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인지를 좌지우지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의 한탄스러운 정책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이제 그만둘 총리가 막판에 못할 말없이 마구 하는데 당장 오늘 상임위에서 처리하던, 본회의에서 넘기던 총리는 막말에 책임을 지고 퇴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김창수 사무총장
한나라당에서 ‘상임위에서 부결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은 국회의 관행이나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국회법 87조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예외적인 사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또한 17대 국회에서도 두 차례 그러한 의안 상정이 있었는데 전부 다 본회의까지 안 가고 폐기된 전례가 있다.
신임 박희태 국회의장이 법을 만드는 국회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나라당에서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도록 하려면 마땅히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되어야 하고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안을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 넘기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 그것은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된다.
마땅히 한나라당은 그러한 작태를 중지해야 한다.
2010. 06. 2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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