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건설투자 부진의 의미와 시사점’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추이와 고정투자 대비 건설투자 비중 추이
건설투자의 계수값 변동 추이
주: 전향적이동회귀분석을 통하여 도출
고용 관련 유발계수 추이
주: ( )는 28개 산업별 통계부문 내에서의 순위
취업자 비중과 건설투자 비중 추이(좌)
건설업 1인당 실질부가가치 추이(우)
정부부문의 건설투자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건설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
2009년 건설투자는 160.7조 원(실질기준)으로 GDP의 약 16.4%를 차지. 국민계정상의 지출항목 중 건설투자는 GDP 대비 규모 면에서 소비지출(68.1%), 수출(45.9%)에 이어 세 번째. 한편, 총고정자본형성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1% 정도. 고정투자 금액은 263.4조 원이고 설비투자 금액은 84.7조 원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고정투자 대비 건설투자 비중 역시 시간이 갈수록 감소되는 경향.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980년대 약 19%에서 1990년대 25%까지 상승하였다가 2000년대에 다시 18%대로 하락. 특히, 외환위기 직후부터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20% 이하로 축소.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중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1980년대 70%대 수준에서 2000년대에 60%대를 기록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경제 내 건설투자의 현주소를 조명해보고 건설투자가 시사하는 바를 분석해보고자 함. 건설투자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경제성장, 고용, 산업 측면에서 분석하고, 건설투자의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을 모색
2. 건설투자의 거시경제적 영향
1) 건설투자의 경제성장효과
건설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
건설투자 증가율이 장기추세적으로 하락세를 지속. 건설투자 증가율(연평균): 9.4%(1980~1989년)→ 3.8%(1990~1999년)→ 2.8%(2000~2009년)
이에 따라 건설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도 하락. 1980~1990년대 고도성장기의 대규모 건설투자로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기간평균 1%대 중반을 기록. 경제개발계획 시행과정에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아파트 건설등이 추진된 데 기인.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건설투자 부진으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가 1%p 미만으로 하락. 2000년대 들어서는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를 하회. 특히, 건설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가 5년 연속(2004~2008년) 설비투자의경제성장기여도를 하회
특히 2000년대 후반에 경제성장기여도가 급락
전향적이동회귀분석 결과 2000년대의 경우건설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약화. GDP 추정식의 건설투자 계수값 변동을 통해 볼 때, 2005년 3/4분기 이후부터 건설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가 크게 약화되었음을 확인. 2000년대 후반 건설투자의 성장기여 정도가 2000년대 전반의 절반 수준
2) 건설업의 고용유발효과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는 크나 노동생산성 개선은 미흡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취업(고용)유발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면에서 안정적임.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6.8(명/10억 원, 이하 같음)로 서비스업(18.1명)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용유발계수의 경우 오히려 서비스업을 능가. 2007년 취업유발계수는 다른 산업의 경우 이전(2000년)보다 대부분 하락하였으나 건설업은 이전 수준을 유지. 건설업은 취업유발계수 기준으로 2000년 12위에서 2007년 9위로 상승하였고, 고용유발계수 기준으로는 같은 비교 기간 10위에서 5위로 상승
한편, 건설업 고용유발계수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노동생산성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 정의상 고용유발계수는 노동생산성의 역수로 해석되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은 동 기간 동안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했음을 의미.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중이 2000년 이후 하락했음에도 전체취업자 대비 건설업 종사자 비중이 하락하지 않은 점이 이를 반증. 실제로 건설업 종사자의 1인당 실질부가가치가 2000년대 들어 답보상태 또는 소폭 하락세
3) 건설업의 연관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
최근 건설업은 연관산업으로의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 양호한 모습. 최근 각 산업의 생산유발계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하여 연관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약화되었지만, 건설업은 반대로 생산유발효과가 확대. 2007∼2008년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비교해볼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2.073에서 2.061로, 1.721에서 1.712로 하락. 반면, 건설업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건설업의 수요확대가 건설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생산유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이는 최근 건설업의 후방연관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확대되었기 때문. 후방연관효과는 어떤 한 산업의 발전이 그 산업에 투입될 중간투입재를 생산하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 후방연관효과를 측정하는 영향력계수를 보면, 건설업은 2005년 이전까지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2005년 1.048에서 2008년 1.081로 증가. 산업별 순위로는 13위(2005년)에서 8위(2008년)로 상승하여 건설업에서 다른 산업의 완성품을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규모가 더 커지고 있음을 시사
4) 건설투자는 위기 시 경기부양 용도로 활용된 경험
위기 시에 정부부문의 건설투자가 급증
정부부문의 건설투자가 경제위기 시에 확대되는 경향. 전체 건설투자에서 차지하는 정부부문의 건설투자 비중이 외환위기 직후급등. 1997년에 22.3%였던 정부부문의 건설투자 비중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에 30.8%로 정점에 도달. 200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정부부문의 건설투자 비중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급등. 2009년에 28.4%로 재상승하면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
이를 통해 정부부문의 건설투자가 위기 시 경기부양의 유용한 정책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유추. GDP가 정부부문의 건설투자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부진(경기흐름이 GDP 추세선 아래에 위치) 시에 정부부문의 투자가투자 추세선보다 높게 나타남. 정부부문 건설투자가 카드사태 기간(2003년) 및 현 금융위기 기간(2009년)에 전년 대비 각각 10.2%와 16.8% 증가(1998~2009년 연평균 증가율: 2.8%)
3. 전망 및 시사점
2000년대 이후의 건설투자 부진이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건설투자와 직접 관계가 있는 국내 부동산경기가 예전의 ‘부동산 불패신화’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전망. 주택대출 관련 규제 강화로 수요 위축: LTV, DTI 규제 강화가 효과를 발휘. 미분양 적체 아파트가 11만 호에 달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2010년 중총 18만 호 공급예정) 등이 가세해 공급과잉 현상 지속. 중장기적으로는 인구변화(인구 감소,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구조적 요인으로 주택의 투자매력이 감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이 국내부동산 시장에도 파급
단기적으로도 하반기에 건설투자 부진이 심각할 전망.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건설수주가 동시에 둔화되는 모습. 민간부문 건설수주는 2009년 4/4분기에 플러스로 전환된 뒤 2010년 1/4분기에 재차 하락하였고, 공공부문 건설수주는 2010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7.1% 감소. 건설업체 부실이 확산되면서 건설경기의 흐름도 빠르게 악화. 2009년 이후 37개 중견주택업체가 워크아웃 또는 부도를 경험. 이를 반영하듯 건설경기실사지수(CBSI)가 급한 하락세를 시현
건설투자 부진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
건설투자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부동산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 건설투자의 급격한 둔화 및 침체 장기화는 생산활동 및 고용 위축을 유발해 경제에 부담.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강화. 미분양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수요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부동산경기 침체가 개선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도입했던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
건설투자의 장기부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추진. 건설투자 위축 장기화가 예상될 경우 건설업계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 하반기에 예정된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계획이 혼선을 빚지 않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구조조정 추진을 건설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건설업체 스스로 능동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이찬영 수석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seri.org
연락처
삼성경제연구소 이찬영 수석연구원
02-3780-8319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