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공공요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경영합리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입만 열면 중도실용을 외치더니 공공요금 인상부터 저울질하는 것이 ‘실용’인가? 정부는 거시지표상으로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기저효과에 불과하다. 팍팍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은 2005년보다도 낮다. 사실상의 실업자 수는 더욱 많아졌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분기에 3.3%, 4분기에 3.7%로 높아져 하반기 목표치 2.7%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게다가 소비자물가에 선행하는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도 상승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52개 생필품 물가는 지난달에 10%가깝게 상승했다.
전기와 가스요금은 전체 공공요금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높다.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지하철과 버스요금으로 이어지는 것도 시간문제다. TV수신료와 종량제 쓰레기봉투 값도 줄줄이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도 피해갈 수 없다.
금리와 공공요금, 그리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이 한꺼번에 몰아닥친다면 어려운 서민생활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친서민정책의 핵심은 물가안정이다. 하루하루 허리가 휘고 있는 서민의 고통을 고소영 내각이 어찌 알겠는가?
2010. 6. 23.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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