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세종시 수정안이 어제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되었다.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로 만일 여당이 상임위 부결로 폐기 처리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까지 몰고 간다면 이것은 이 정권의 정치적 자살이 될 것이다.
본회의 표결로 가더라도 수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내 이른바 친박 세력과 민주당, 그리고 우리 자유선진당이 공조하면 부결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렇게 부결되어 종결되었을 때 지난 지방선거에서 친노세력이 주축이 되어 승기를 잡은 민주당은 과거의 친노정권 대 현 정권의 대립에서 과거 정권인 친노정권이 승리한 것으로 몰고 갈 것이다. 현 정권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처지에 빠질 것이고 이것은 보수정권의 종말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본회의 표결로 가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싶다.
둘째로 현재 여권 측에서는 세종시 원안으로 확정되면 플러스 알파는 없다고 말하면서 기업 유치나 과학비즈니스벨트도 마치 무산될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플러스 알파는 원안에 없는 것을 보태자는 것이 아니라 원안을 보다 충실하게 보완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나 과학기술, 대학, 연구소 모두 그 유치는 이미 원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보다 충실하게 완전하게 하는 것이 플러스 알파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부터 여러 차례 공약했던 내용이고 약속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마치 원안대로 가면 기업유치나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무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유치하고 치사스러운 협박이다.
셋째로 기왕에 수정안이 폐기되고 원안 추진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면 이명박 정권은 이 기회를 그동안의 국민 갈등과 앙금을 말끔히 씻어 내어 국민과의 소통을 되찾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민의에 흔쾌히 따르면서 그 민의를 존중하여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갈등과 앙금을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나서서 씻어내 주기를 바란다.
당무보고(김창수 원내대표)
오는 7월 28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전반적인 선거전략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22일 당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변웅전 최고위원,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박상돈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고, 사무총장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선거대책위원회 내에 ‘천안을특별대책위원회’를 두어 의원님들께서 선거지역의 3개읍, 1면, 7개동을 1개씩 맡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를 현지에 파견하여 선거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오늘 아침 대한민국 축구가 최초로 원정 16강에 진입하였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고자 한다.
세종시 수정안은 대통령의 잘못된 아집 하나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폐해를 발생시키는가를 알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그렇지만 그 경험 대가가 너무나 많은 비용을 치르게 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세종시 원안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9부 2처 2청에 대한 정부 이전 기관 변경고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 측 인사들이 세종시 원안대로 가면 기업유치가 어렵고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발심에서 나오는 몽니이다. 더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몽니를 부리지 말고 계획대로 실행하라. 청와대나 집권 여당이 역사를 운운하는 것은 구차한 모습에 불과하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하여 11시 30분에 당의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책보고(임영호 정책위의장)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 관련 보고이다. 정부가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공요금은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낮도록 억제되어 왔다. 기획재정부는 6월 21일 국회 보고에서 적자가 많으면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버스와 지하철, 고속도로 통행료, 상하수도 요금 인상 등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 당은 서민 경제의 부담을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동결 원칙을 고수하면서 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통한 원가 절감 필요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6월 임시국회 처리 관련 법률에 관한 보고이다. 임시국회에 정부와 여당이 통과를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이 33개이다. 그런데 어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등 4개가 부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총 29개 중점 법안이 있다.
정책위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의 추진 법률안 문제점을 분석하여 입장을 정리하였다. 반대가 7개, 조건부 찬성이 5개이다. 해당 상임위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참가할 예정이다.
2010. 06. 2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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