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은 안전…대한주택보증, 입주예정자 보호와 건설사 보증지원방안 마련
입주예정자 보호기본적으로 모든 분양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 업체의 분양계약자도 정상적으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모두 보호받는다.
C등급(워크아웃)업체는 직접적인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사고처리 대상이 아닌만큼 이들 업체가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는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 자금관리를 위한 계좌변경 등의 안내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분양대금계좌로 납부해야 함.) D등급 업체의 사업장은 분양대금납부 등의 사항을 분양계약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예정이다.
건설사 보증지원 워크아웃 업체들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개선약정체결 이전에도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 증 등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워크아웃진행에 의해 일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어도 보증서 발급은 가능하고, 기업개선약정이 체결되면 신용등급을 재조정(최고 A : 15등급 중 4등급)하여 가능하면 보증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증사고 처리기준 구조조정 대상업체의 사업장 공사가 지연되어 실행공정율과 예정공정율이 25%P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보증사고 기준에 해당되면 보증사고로 처리 후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 계약자에게 향후 진행사항 등을 별도 통지한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사고처리 기준은 ▷사업주체(시행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실행공정율과 예정공정율이 25%P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보 증채권자(분양계약자)가 보증이행을 청구한 경우▷실행공정율이 7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실 행공정율이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가 보증이행을 청구한 경우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 속되어 보증채권자가 보증이행을 청구한 경우이다.
보증사고시 분양보증이행은 공사를 계속해 입주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분양계약자의 3분의 2이상이 환급이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을 되돌려준다. 다만,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관리 하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또 공사비 대신 받은 대물분양아파트, 허위계약, 대출받은 중도금 등의 이자, 옵션비용 등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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