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카이저점백이 뉴트(도롱뇽목) 등 21종 추가
이번에 개정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협약 부속서)에는 카이저점백이 뉴트(도롱뇽목), 붉은눈개구리 등 동물 12종, 브라질장미나무, 유창목 등 식물 9종이 부속서에 신규로 등재되었으며, 가축화된 스위스회색늑대 등 동물 3종, 푸로테이과 식물 등 3종이 부속서에서 삭제된다.
또한, 부속서Ⅱ 식물에 해당되는 대극과의 칸드릴라(Euphorbia antisyphilitica)를 원료로 하는 소매용 완제품은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주해가 개정되었다. ※ 국내 화장품관련업체에서는 칸드릴라를 원료로 제조한 소매용 완제품을 그간 수출·입허가를 득하였으나 금번 주해 개정으로 절차 완화
이번에 고시된 목록에는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Ⅰ(951종), Ⅱ(33,098종), Ⅲ(170종) 등 34,000여종이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부속서에 등재된 CITES종은 그 종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속서Ⅰ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이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 상업적목적의 국제거래는 금지되고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며, 호랑이, 고릴라, 밍크고래, 따오기 등이 해당된다. 부속서Ⅱ는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으로 상업목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며, 하마, 강거북 등이 해당된다. 부속서Ⅲ는 협약당사국이 자국내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으로 상업목적으로 거래는 가능하며 캐나다의 바다코끼리, 인도의 북방살모사 등이 해당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CITES 협약국가와의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주요 개정내용 + CITES협약 개요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첨부자료: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주요 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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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