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5역회의 주요내용
1. 본회의 표결은 이 정권의 가장 큰 敗着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 처리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로까지 몰고 간다면 이명박 정권은 지금까지의 여러 실책 중 가장 크고 어리석은 패착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세종시 원안은 노무현 후보가 제안했던 수도권 이전과 본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또한 2005년에 당시 여야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서로 합의하여 만든 합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에서 ‘세종시는 노무현 정권이 선물한 것을 이명박 정권이 뺏어 가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 정권에 대한 응징과 견제 심리가 폭발했던 것이다.
그나마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회의 6월 내 표결처리를 바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보도된 대로 청와대가 나서서 변칙적인 본회의 표결을 고집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앞에서는 민심에 머리 숙이는 척하고 뒤에서는 민심을 뒤집는 책동을 일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과연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번 시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은 호남과 충남, 그리고 충북, 강원도까지 잇는 민주당 벨트를 형성했다. 이 정권이 본회의 표결이라는 변칙적인 처리로 민심을 우롱하면서 다음 대선에서 보수정권의 재창출을 바라는 것인가.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는 길은 진심으로 말 바꾼 부분을 사과하고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지 친서민 정책이다, 중도실용 정책이다 하는 것으로는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
수정안과 같은 사탕발림으로 노무현 정권의 선물을 이명박 정권이 뺏어간다는 인식은 결코 바뀔 수 없다. 더더구나 본회의 표결이라는 구차스러운 수단을 동원하고 수정안이 성사되지 않으면 기업 유치나 과학비즈니스벨트도 무산된다는 식의 유치한 협박까지 한다면 오히려 충청권 민심을 얼어붙게 만들 뿐이다.
하지만 아직도 노무현 선물을 이명박 선물로 생각을 바뀌게 할 기회는 남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수정안에 대한 민심을 헤아려 수정안을 상임위 처리로 폐기하고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원안을 보다 충실하고 완벽한 것으로 만들어 이명박표 플러스알파가 붙은 세종시 계획을 내놓는 일이다.
나는 진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민심을 회복하는 정도의 길을 선택하기 바란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 표결을 8월 이후로 연기하자는 말이 나온다. 결코 안 될 일이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6월 국회 표결 처리 발언을 뒤집는 것 뿐 아니라 국론분열을 연장시켜 이명박 정권에 치명적인 내상을 입힐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상임위 부결로 수정안은 폐기 처리 되어야 한다. 끝내 본회의 표결 처리로 간다면 6월 국회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임하여 부결 처리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2. 전작권 이양 연기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 사이에 전작권 이양에 관한 기존의 합의를 3년 7개월 연장하는 취지의 정상간 합의가 되었다고 발표되었다.
3년 7개월이라는 시한을 두었지만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전작권 이양 시기의 연기는 다만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동북아의 안전, 특히 천안함 폭발 침몰로 인해서 야기된 동북아의 극도의 긴장 상태, 그리고 세계 평화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전작권 이양 연기는 미국을 위해서도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런 만치 3년 7개월 연기는 일단 시한으로서 받아들이되 앞으로 더더욱 한미 간의 공고한 연합 전력의 유지를 위해서 전작권 이양의 본격적인 시기에 관해서는 차후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3. 월드컵 축구에 대하여
우리 월드컵 축구가 아쉽게도 8강 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 16강 진출을 한 것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기록을 남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는 아쉽고 또 참으로 아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정말 전력을 다해 분투한 선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야 한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국민 모두가 격려해야 한다.
그동안 월드컵 축구 경기의 응원에 동참하고 많은 열기와 정성을 다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세종시 수정안 문제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상임위 부결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보장한 국회법 87조의 입법 추진은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가 확실한 경우에도 해당 상임위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예외적 부재 조항이다. 상임위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 각국의 경우 이러한 예외 조항을 인정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우리나라 같은 예외 조항을 둔 나라가 프랑스이다. 그런데 프랑스도 금년 초에 이 조항을 삭제했다.
애당초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치 선진국에서도 있지 않은 규정으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은 몽니에 불과하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세종시 원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당은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위해 부결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보장한 87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내일, 모 본회의가 있다. 본회의 부의 문제가 논의되겠지만 다른 당의 동향을 보면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정파 세력과 협력하여 본회의 부의를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집시법 관련 보고이다. 지난주에 집시법 개정을 위해 행안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위원장이 회의와 관련해 장내 소란행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만 가지고 한 것은 국회법 취지에 위반된다. 집시법을 야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 한다는 오해를 충분히 갖게 만들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이다.
헌재가 지난 해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을 개정하라는 입법 촉구를 결정했다. 그런데도 여야 간 이견과 정쟁으로 개정안이 아직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한심한 일이다.
또한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야간 옥외 집회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임의적으로 확대해석 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옥외 집회 전면 허용은 국회가 헌재의 불합치 결정을 과잉 해석한 것 뿐 아니라 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국민의 수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많으며 대중교통 체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등 공공의 이익과 상충할 소지가 상당한 만큼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야당의 반대로 대체 법률안이 제정되지 못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예상된다. 일부 내용을 추가 보완해서라도 임시 국회 내에 대체 법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당무보고(김창수 사무총장)
이번 7.28 재보궐 선거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이틀 전 우리 당은 7.28 재보궐 선거 8곳 가운데 1차로 천안을 지역에 대한 후보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의학박사 출신의 박중현 후보는 42살로 패기만만한 전문가 출신이다.
우리 당은 천안을 지역에 대한 재보궐선거에 당력을 총 집중할 것이다. 충남도지사 후보였던 박상돈 전 의원과 천안 시장 후보였던 구본영 전 후보를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대전과 충남의 국회의원,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시의원들을 총 동원해서 천안을 선거에 대비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7개 지역에 대해서도 공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10. 06. 2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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