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 처리 관계에 관해서는 어제 당5역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다.
1. 오늘은 전작권 이양에 관한 두 가지 착시 현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전작권 이양이 3년 7개월 연장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전작권 이양에 관해서는 상반된 두 입장에서 모두 일종의 착시 현상이 있다.
첫째로, 보수층을 비롯한 전작권 이양 연기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전작권 이양이 연기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의 큰 걱정이 덜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작권 이양 연기는 북한을 비롯한 외부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체제에 관한 것일 뿐 이것만으로 우리의 국가 안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 천안함 피격 침몰 사건은 현재와 같은 전작권 이양이 되기 전의 체제 하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전작권 이양이 연기 됐다고 해서 행여나 국가 안보 의식이 느슨해지거나 또는 유화적인 대북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마치 전작권 이양 연기가 자주국방, 국방주권의 포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전작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대응 체제일 뿐이지 국가주권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예컨대 나토군 지휘 체제는 일정 부분 유럽 각국의 작전 지휘권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지만 각국의 국방주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견해는 전혀 없다. 국방주권론은 노무현 정권 시절의 편협한 민족자주론에 근접한 좌파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다. 이러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2. 군가보훈의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국가가 하는 보훈과 예후에는 어떠한 차별이나 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김대중 정권 시절 일어났던 제2연평해전의 고귀한 해병들의 희생은 당시 국민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했다. 또한 김대중 정권과 뒤이은 노무현 정권의 이들에 대한 홀대는 국민의 가슴에 분노의 불길을 지핀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하에 들어와서도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훈과 예후가 안 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우리는 참 슬픈 생각을 한다.
정부는 다시 제2연평해전의 고귀한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보훈과 예후를 살펴보고 추호라도 차별과 홀대가 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강조한다.
당무보고(김창수 사무총장)
지난 6월 25일 제20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7월 28일 실시되는 천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우리 당 후보자로 박중현 연세멘파워 비뇨기과 원장을 확정하였다.
박중현 후보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천안시의회 의원, 뉴라이트 의사연합 충남사무처장, 연세대와 이화여대 외래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연세멘파워 비뇨기과 원장과 충남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5일부로 사무총장인 나와 함께 구본영 6.2 지방선거 천안시장 후보를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하였으며, 본격적인 재보궐 선거체제로 전환하겠다.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우리 당 여성출마자 간담회를 오늘 11시,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당 중앙여성위원회 주관으로 가질 예정이다. 또한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워크숍을 7월 6일 화요일부터 7일 수요일까지 1박 2일 간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과 공동으로 양평 대명콘도에서 가질 예정이다.
원내보고(권선택 원내대표)
오늘과 내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 두시에 세종시 수정안이 부의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추후를 지켜봐야 한다.
세종시 본회의 부의 문제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세종시 수정안의 부의안이 오늘쯤 국회 부의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에서 65명 정도가 동참한 것으로 파악된다. 상임위에서 표결되었으므로 그것이 끝이다.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부의되는 것은 민심을 역행하는 일이다. 또 정치적인 자살 행위라고 생각한다. 오늘 상정 여부는 미지수이다. 어떤 경우든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정파 세력과 함께 이러한 기도를 봉쇄하기 위해 협력을 다할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주요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의총을 열어 결정하겠다.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않고 8월까지 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야말로 국론 분열을 고착시키고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이다. 특히 충청권의 갈등을 계속해서 부채질하는 최악이 될 것이다.
즉각적으로 이러한 기도가 중단되어야 한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린다. 오늘 내일은 중요한 세종시 부의안이 있어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여의도 주변에서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7월 28일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 당이 전력을 다해서 치러야 하는 선거이다. 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급적 해외 출장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불가피한 경우 나와 협의해 상의해 주시길 부탁한다.
집시법 관련 보고이다. 6월 30일까지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상당한 시한의 공백 문제가 생긴다. 오늘 내일 중 쟁점 사안이 타결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이명수 의원이 중재안을 냈다. 아직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파행이 계속 중이다. 오늘 중으로 의총을 열어 이 문제에 관한 우리 당의 입장과 중재안을 만들어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
정책보고(임영호 정책위의장)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지난 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0년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로서 안정성장 기반, 고용창출, 서민생활개선, 재도약 등 4대 분야 107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경제정책이 상반기 경제실적에 대한 자화자찬 일색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로 거시경제의 안정과 경제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서민생활도 안정되는 가운데 G20 의장국이 되면서 국제논의의 중심국가로 도약했다는 자랑 일색이다. 그러면서도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보증한도를 축소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
서민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양극화는 확대되고 있다. 성장률, 소비, 투자, 수출 등 거시지표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1분위 계층의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빈곤층은 2007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중산층도 감소하였다.
하반기 경제 운용방향도 상반기처럼 안정 성장기반 강화와 고용창출능력 제고, 재도약 준비 등 외적 화려함에 치중하고 있다.
우리 당은 거시지표 위주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운용에서 성장과 분배를 조화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미시지표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저축은행 PF 부실과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지난 주 채권은행단이 건설사가 포함된 65개 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워크아웃, 자체정상화 등 구조조정 대상에는 건설사 16개사, 조선 3, 해운 1, 여타 대기업 45개가 포함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PF 대출을 보유한 91개 저축은행의 PF 대출 조사결과 저축은행의 부실우려 PF 대출을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해 신속히 매입하기로 발표하였다.
하지만 저축은행 부실 PF 지원을 위한 명분 만들기로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 단행 의혹이 있으며, 건설사와 저축은행 합작으로 초래된 부실에 대한 국민 혈세 지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논의사항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언급하고자 한다. 논란 조항은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이다. 2009년 9월 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한다는 취지였다.
집시법에 관해 한나라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민주당은 옥외집회를 전면 허용하되 일부 지역에서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 이명수 의원이 중재하여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음을 말씀 드린다.
2010. 06. 2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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