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선 시도교육감 취임에 즈음한 한국교총 논평
7월 1일, 취임 및 임기시작을 통해 최초로 전국적인 주민직선 교육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감의 위상과 대표성이 과거보다 한 차원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기대 또한 커졌다고 본다. 주민직선 교육감은 이제 지역주민의 기대와 바람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엄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교육만족 지수로 답해야 한다.
교육감은 지역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지만 정책추진과 공약이행의 방식이 학교현장의 정서와 괴리되고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 나홀로식의 독단적 드라이브는 지양해야 한다. 무상급식, 전문계고 수업료 무료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확보, 초·중학교 학습준비물 등 무상교육 방안은 궁극적으로 우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안이지만, 예산 확보 방안 및 여타 교육예산의 축소 방지책 마련 등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곳곳에 투자할 교육 분야가 많은 상태에서 무상교육이라는 교육복지에만 매달려서는 우리 교육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중과 속도조절 및 단계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시·도교육감의 최우선 추진과제는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에 있다고 본다. 연간 30조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는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고 가정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의 수요를 학교수업으로 전환시키는 등 실감할 수 있는 공교육의 정상화 프로그램을 마련·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 납치, 폭행 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사고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학생의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각오로 지역 실정에 맞는 아동·학생 안정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또한, 교육발전을 이끌어 ‘성공한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정책 수립·추진에 있어 의사결정의 민주성, 학교현장 적합성, 보수·진보 등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교총은 보수나 진보의 성향을 떠나 모든 교육감이 이념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포용과 상생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과 국가의 교육발전을 위해 전념해 주기 바란다. 당선된 순간, 보수 및 진보만의 교육감이 아닌 해당지역의 교육감이기 때문이다. 시·도 교육감간 교육발전을 위한 경쟁을 통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엄정하고도 당당한 평가를 받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교육감의 공약은 예산의 확보여부에 따라 실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교육감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관계와 더불어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인식을 함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인사에 있어서도 능력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탕평 인사를 통해 교육현장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정보교환을 통해 협조관계를 이뤄내 갈등구조가 양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중앙정부도 과거의 상명하달식 정책추진에서 벗어나 파트너십을 갖고 교육감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교육 발전을 이루어내는데 세심한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교육과정은 교원과 학생 간의 수업과 생활지도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학교현장에 대한 관심과 여건개선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한다. 교육감은 최근 크게 떨어져있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 향상과 학생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앞장서주길 바란다.
한국교총은 다시 한 번 시·도 교육감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역 교육 수장으로서 해당 지역 교육구성원은 물론 국민이 염원하는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교총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 축으로서 아이들의 교육만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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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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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4일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