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세종시를 국론통합과 화해의 동력으로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국민이 힘을 모아서 헤쳐나갈 어려운 국가 현안도 쌓여있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잘 되게 하는 일은 비단 이 정권의 일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야기되었던 국론분열과 갈등은 이제 끝내고 다시 재현되게 해서는 안된다.
먼저 정부는 세종시 원안으로 확정된 만큼 원안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 이것이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실추되었던 이 정권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라는 것 명심해야 한다.
다음에 우리 충청권도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세종시 원안이 오로지 충청권을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충청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원안의 취자라고 생각해서는 아니된다.
세종시 계획은 지방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가 그 목표이고 그 핵심은 상생발전이다. 원안 추진이 다른 지역의 질시와 반발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원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일단 총리실을 비롯한 행정부처가 옮겨가게 되면 지방의 분위기는 일신될 것이다.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원안 계획대로 추진해가면서 지방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착실하게 이뤄나가야 한다.
이제는 충청권이 대립과 갈등의 중심에서 벗어나 국론 통합과 화해를 주도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2. 법을 지키는 도지사가 되어야 한다.
이광재 강원도 지사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직무정지가 되고 직무대행자까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에 출근하여 직원들을 면담하는 등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일단 도지사 직무가 정지되어 직무대행자까지 정해져 있는 이상 이지사는 일상적인 업무외에도 도지사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행동도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된다.
이광재 지사는 법이 정한대로 깨끗이 따르는 것이 옳다. 이것이 국정을 존중하는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이다. 도지사의 직권행사는 할 수 없지만 도지사 지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직권 행사가 아닌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한 다른 활동은 할 수 있다고 말 하는 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법을 존중하는 도지사의 모습을 보고 싶다.
3.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우려스러운 태도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해서 유엔의 안보리 제재를 받아내겠다던 정부의 방침은 지금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이제는 제재는 커녕 의장 성명조차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황당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중국이 안보리 의장 성명에 북한의 공격을 명시한 용어 사용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은 서해상에서의 한미연합 훈련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한미연합 훈련은 지난 달 실시하기로 했던 것이 중국의 반대로 훈련 규모도 축소되고 7월로 연기되었던 것인데, 중국은 이마저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은 이미 동해에서 러시아와 연합 군사훈련을 이미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중국의 태도는 한국민을 실망시키고 분노감까지 느끼게 만든다. 중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유지를 원한다면 북한의 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G2 국가로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무모한 무력도발이 중국의 비호로 벌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또 다른 무력도발이 있을 때 중국은 무엇이라고 해명 할 것인가.
당무보고 (김창수 사무총장)
7.28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당은 선택과 집중에 전략으로 천안 을 지역 재보궐 선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일 천안 현지에서 박상돈 선대위원장과 구본영 선대본부장, 박중현 후보 그리고 중앙당 실무팀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였다. 대책회의 결과 천안 을 지역 현안을 담안 자료는 비공개 회의때 나누어 드리겠다.
박중현 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 내일 오후 2시에 천안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후보 캠프에서 열린다. 내일 주요당직자분들께서 내일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많이 격려해주시기 바란다.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에 따라서 각 시도당에 현수막을 교체 할 예정이다. 일부 지역은 현수막 내지 거리의 프랜카드를 걸었다. 지금 현재 시행 안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중앙당 및 각 시도당 등에서 게첩토록 해주기 바란다.
끝으로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들의 워크숍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 양평의 대명콘도에서 있을 예정이다. 주요 당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원내보고 (권선택 원내대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귀국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종시 관련 구체적 언급 없었다.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즉각 대국민성명을 발표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세종시 수정에 앞장섰던 민간합동위원회와 조직을 즉각 해산하여 주기 바란다. 그리고 세종시 수정안 홍보와 여론조작 예산을 즉각 전용해서 원안홍보에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행안부 장관은 이달 중으로 지체없이 기관 변경고시를 해주길 요청드린다. 아울러 세종시 설치법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즉각 협상에 응해서 정기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
이명수 의원께서 소위 세종시 관련법을 입법발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문제는 우리 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명수 의원측과 협의해서 내용과 시기 등을 조율하도록 하겠다.
내년도 4대 강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가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도 11.15% 늘어난 5조 3천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예산 4조 8천 6백 2억원보다도 늘어난 금액이다. 거기에 한국 수자원공사 3조 8천억을 합치면 무려 9조 2천억원이 된다.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4대강 사업의 중단 내지는 속도 조절과 수정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오히려 작년보다 그 예산을 늘린 것은 이명박 정권의 수그러들지 모르는 오만의 전용이라고 보인다. 그러면서도 4대강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서 국민여론을 수정하려고 했는데 이미 강행방침을 정해놓고 보여주기식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겠다.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전제위에 추진되어야 하고 그 결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당은 예산안 심사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
정책위 보고 (임영호 정책위의장)
하반기의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거 같다. 지방 자치단체는 6.2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일단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는 정화조 청소라던가 버스, 택시 요금 또 상하수도 요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동결 한다고 하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저울질 하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중앙정부도 전기, 가스, 열차요금, 도로 통행료, 우편 요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원가 연동제를 실시한다는 계획 하에 원가 전부를 공개하고 있는데 한전 등 6개 기관이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요금 인상의 정당성 확보라던가 또는 요금인상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확률이 크고 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아울러 비용 절감 할 수 있는 내부 혁신이 필요하면서 상대적으로 에네지 관계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두 번째로 잇다른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자녀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는 학부모들이 중가하고 있다. 따라서 요즘 자녀 마중가기가 하루 일과가 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맞벌이 부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방과후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전국 약 180만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울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마철로 인해 사업 현장의 안전과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충청도 지역의 금강이 있는 공주를 보면 금강 적치장을 활용여 지금 준설도를 적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강폭의 3배 정도 된다. 최악의 경우 폭우가 내릴 경우 뚝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정부의 긴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2010. 7. 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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