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한국교총은 당연히 학생의 개성을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추진의사를 밝힌 이후 이의 찬반에 따라, 마치 보수 대 진보, 학생인권 존중파와 비존중파식의 이분법적 대결구도로 전개되어 교육계와 우리 사회가 나눠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교육적 목적보다는 인기영합주의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내용상에 있어 보편적인 인권 가치로만 접근함에 따라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인 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학사운영 및 기본적인 생활지도의 영역마저 인권침해로 규정함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 및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며, 교육활동에 있어 학생 개인이 지나치게 자기 인권만 강조할 경우 이로 인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 침해 우려에 따른 대책이 없다는 점, 이로 인해 교사로 하여금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대한 ‘포기’와 ‘방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교총은 기성세대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학생다움’을 강요하는 것도 분명히 배제해야 한다고 보나, ‘학생인권’이란 명분하에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무분별한 행동을 교사는 수수방관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총이 지난 해 12월, 전국 초중고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학교질서 및 학교기강이 무너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93.4%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교육적 체벌, 두발 및 복장,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휴대전화 소지 제한 등은 단위학교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교육감이 조례제정을 통한 일률적인 규제로 학교의 모든 사안을 해결하려는 것은 학교자율화 추세나 각기 다른 지역 및 학교의 특징을 외면하는 것이다.
특히, 두발 및 복장 자율화는 지난 80년대 이미 전국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나,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 학생 보호상의 문제 등으로 다시 교복을 입는 등 학교 자율규제로 선회한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장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저소득층 학생들이 겪을 마음의 상처 해소차원이라는 점에서 복장자율화로 빈부격차에 따른 학생간 위화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우선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교육청이 일률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및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학칙, 교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만약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 제시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수권을 지키기 위한 ‘교권신장조례’도 함께 제정하여 균형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단체인 ‘아수나로’가 학업성취도 평가 및 교원평가 반대운동에 들어가 거리집회 및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지만, 학업성취도 평가 및 교원평가 등 교육정책에 이러한 학생들의 행위로 인해 교육적, 사회적 혼란이 더 심화되지나 않을 까 우려된다.
한국교총은 지난 2007년 5월 교육주간을 맞아 5.14～19까지 학생인권 특별수업 전개를 통해 “학생들에게 인권의 이념적·추상적 왜곡을 차단하고 내 자신이 존귀한 인격체임을 인식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인권의 중요함도 함께 인식하고 실천하여, 민주시민의 소양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등 학생인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추후 한국교총은 학생의 다양성 존중 및 학교운영 개선은 ‘학교규칙’을 통해 교육구성원들이 자유로이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만든 규칙의 중요성 인식 확산 및 준수의지, 신뢰 확보를 위해 하반기에 ‘학교규칙 스스로 만들고 지키기’ 캠페인과 특별수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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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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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4일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