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작·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이번 기준제정은 그간 ‘철도차량 제작차 소음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08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제작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는 국내 운행 철도차량의 소음실태 측정값을 바탕으로 소음권고기준을 제정하였으며, 2017년까지는 유럽기준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철도가 국가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의 하나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주변 주민의 경우 높은 소음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등 소음측면에서는 취약했다.
이에 환경부는 그간 철도소음과 관련하여 철도교통소음관리기준을 시행해 왔으나, 이번에 보다 근본적인 소음저감을 위하여 제작단계에서부터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제작·수입되는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을 제정하였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일반철도 및 지상구간이 많은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 제정으로,기관차, 디젤동차 및 도시철도 운행하는 전기동차에 대하여는 정차소음과 주행소음을 정하고,※ 정차소음: 철도차량이 정차시에 작동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작동한 상태에서의 소음을 60초이상 측정※ 주행소음: 철도차량이 선로를 일정속력으로 주행할 때의 소음객차, 화물열차 및 고속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주행소음을 제정하였다.
※ 동력원이 없는 객차·화물열차 및 비교적 소음도가 낮고 유럽에서도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고속열차는 정차소음 미적용이번제정으로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이 마련되면 철도차량제작사로 하여금 자발적인 저소음 차량 연구개발 및 제작을 유도하여 철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철도주변 주민의 소음피해저감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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