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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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8 13:12

서울--(뉴스와이어)--7월 13일～14일에 치러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있어 강원·전북교육청은 평가를 학생선택에 맡기고 미응시 학생에게는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정·거부하고, 이에 대해 교과부는 법적 조치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학생평가를 둘러싸고 또 다시 교육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크게 우려하며, 비록 시행과정상 파행수업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학업성취도 평가가 초·중등교육법에 실시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평가가 교육활동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이를 부정·거부하는 행위는 법 부정 및 교육포기 행위라는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강원·전북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과부의 시행 방침과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방침이 충돌하는 사이에 놓여있다. 한국교총은 평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교과부와 교육감의 갈등 속에서 가장 고심과 어려움을 겪는 대상은 바로 학교이며, 그 피해자는 결국 학생이라는 점에서 8일 개최 예정인 교과부장관과 시·도교육감간의 간담회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책을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진단을 통해 추수학습 개선을 가능케 하고, 학생의 성취 수준을 토대로 보정학습을 실시하여 교수 학습의 질을 제고하는 선기능이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도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거부할 경우 차제에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교육정책의 호불호에 따라 교육구성원이 취사선택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또한,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명분하에 사실상 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평가에 응하는 시·도와의 형평성문제 발생, 자녀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학부모의 사설 학원에 대한 학력 의존 현상 심화, 미응시자가 많을 경우 올바른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 어려운 점 등 사실상 학업성취도평가의 의미 자체가 상실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준비 과정에서 일부 파행수업 등이 나타나 평가의 취지 및 목적을 훼손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부작용이 있고, 평가결과가 학교 서열화 초래 및 학교·학교장 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바, 평가 취지대로 학생 학업성취 수준 진단 및 추수학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국가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단위학교가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까지 지게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교장 및 교사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우려 확산을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강원·전북교육청이 현재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교과부도 현행 평가의 문제점 개선과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현 사태 해결 노력 전개 및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성 있는 처리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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