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성평가 진행상황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 제공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평가서의 접수, 협의의견 통보 등 협의진행 정보를 즉시 SMS와 E-mail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는 승인기관을 거쳐 협의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등 여러 기관과 단계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진행상황에 대해 알기 어려웠다.
※ 문서가 접수되더라도 평가서는 3～15일 정도 늦게 도착되어 평가서 도착시점을 접수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자는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문의하였으며, 담당자도 환경성평가 협의 진행일정 문의에 일일이 응답하느라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아 왔었다.
사업자가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후속절차에 대한 대응과 추진이 앞당겨져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사업비용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10. 2. 1 ～ 6.30) 기간 중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를 받은 모 환경영향 평가대행업체 관계자는 “그 동안 평가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불편했었는데, 알리미 서비스를 받고 부터는 너무 편해졌다.”고 하면서, 매우 선진화된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는 평균 5,330건, 환경영향평가는 265건을 각각 협의하였으며, 평균 협의 소요 일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법정 기간 : 30일)가 20.9일, 환경영향평가(법정 기간 : 45일) 협의는 41.7일 소요되었으나,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로 향후에는 협의기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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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이호중 과장 / 조성수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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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