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무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정국의 흐름이 잘못 가고 있다.
민간인 사찰 문제를 민주당이 폭로한 후에 정권의 권력 개입사실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공권력 특히 정치 권력의 불법한 개입이나 행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되고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정쟁이 격화 된다면 정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폭로에 이어서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권력싸움으로 이어져 이전투구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내의 권력싸움은 정권의 권력누수로 이어지는 것인데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상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수사가 미진할 때에는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이 단계에서 정치권이 정쟁에 함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 의장 성명 후에 남북관계와 국가 안보상황이 매우 급하게 변화, 전개될 조짐이 보인다. 이런 때 정치권이 정쟁의 함몰되어 있어서야 되겠는가.
일단 검찰 수사에 맡기고 정쟁의 함정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2.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과 한미 연합훈련
(1) 안보리 의장 성명은 허공에 대한 주먹질.
천암함 피격 침몰 사건에 대한 안보리 의장 성명은 공격자가 누구인지 또 책임있는 자가 누구인지 지목하지도 않은 채 공격을 개탄하고 책임자에게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촉구하는 것인지.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안보리 이사국의 견제 때문에 이러한 알맹이 없는 맥빠진 타협의 산물이 나온 것이지만 이것은 너무 심하다.
또한 성명은 공격을 개탄하면서도 앞으로 그러한 공격에 대한 방지대책 예컨대 재발시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일언방구 언급이 없다.
결국 이런 정도의 성명을 얻어 내려고 한국정부가 그토록 몸살나게 뛰어다녔던가.
(2) 우리 정부는 부끄러운줄 알아야.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강력한 응징과 제재를 강조했던 정부가 이정도의 성명이라도 나온 것은 과학적 사건 조사와 끈질긴 외교노력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가 G20 회의를 유치하고 대한민국은 이제 변방국가에서 세계중심국가로 진입했다고 자랑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 아닌가.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에 밀려 북한을 공격자로 지목하지도 못한 의장 성명을 받아들고 그래도 우리의 외교적 성과라고 자위하는 것은 약자의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
돌이켜 보자.
6.25 전쟁 발발 초기에 이승만 정부와 장면 주미대사는 외교 안보리의 UN군 참전 결의를 이끌어 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의 최빈국에 속했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던 때이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회원국을 설득하는데 사력을 다했고 장면 대사의 UN에서의 참전 촉구 연설은 장내를 압도 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노력이 안보리에서 참전결의를 이끌어 내어 한국을 존망의 벼랑에서 구해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를 돌아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3) 한미연합 훈련은 계획대로
앞으로 가장 경계할 일은 안보리 의장 성명이 나온 만큼 이제 천안함 사건은 이 정도로 끝내자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은 직후 북한 UN 대사가 내뱉은대로 북한의 완전한 승리가 되고 말 것이다.
국민의 단합과 확고한 대처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은 예정대로 서해에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서해에서의 한미 연합 훈련은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경고와 재발시의 응징을 경고하는 의미를 가진다. 중국의 협박에 굴복하여 또 다시 연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가 서해가 아닌 동해나 남해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보도를 보았다.
천안함 공격이 서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서해에서의 연합훈련을 계획했던 것 아닌가.
중국이 반대한다고 동해나 남해로 쫒겨간다면 안보리 의장 성명에 이은 또 한번의 한미 굴욕이요, 굴복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욕보이지 말라.
3. 6자회담에 관하여
안보리 의장 성명 후에 북한은 이제 6자회담을 하자고 말하고 나온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5.24 대국민 담화에서 UN 안보리 회부와 함께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UN 안보리 회부는 의장 성명으로 일단 끝났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은 남아있다.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것이 마무리 되지 않은 채 6자회담을 할 수 없다.
6자회담에 관련해서는 북한의 책략을 우리는 반드시 꿰뚫어 봐야 한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대청해전의 패전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의 안전에 북한이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것을 부각시키고 6자회담을 북핵회담보다는 평화체재 회담으로 몰고 가려는 책략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속셈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6자회담은 북핵 폐기를 위한 회담이라는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한다.
당무보고 (김창수 사무총장)
7.28 재보궐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력을 집중해야 겠다. 그 일환으로 어제 오후 2시 반에 성환읍에 국립 축산 과학원이 있는 성환읍을 현장방문했다. 국립 축산 과학원의 이전 문제와 그 지역의 제3 탄약창 이전 내지는 군사보호 지역 축소지정 문제가 밀도 있게 논의됐다. 우리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류근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께서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에 미 부분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보궐선거 이후라도 이 현안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후보자 등록기간이 이번 주 13, 14 양일간 있고, 15일인 목요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된다. 이 기간 중에는 의원들이나 당직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외국 출장은 자재해 주시고 12개의 동, 읍, 면에서 최고위원 및 우리 의원들의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다. 그 담당구역은 의원들 뿐만 아니라, 충남 도의원, 시의원 심지어는 대전 시의원들도 거기에 참여해 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은 추후 배포해 드리겠다. 선거 운동에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내일 13일 오후 2시에 천안 켄벤션 센터에서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원, 당 세종시 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세종시 정상 추진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무위원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토론회인 만큼 우리 당세를 제대로 과시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
원내보고 (권선택 원내대표)
정운찬 총리에 대한 진퇴를 두고 청와대와 본인 스스로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서 인적 쇄신을 단행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운찬 총리를 빼고 가는 것은 인적 쇄신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특임 총리로서 수정안 관철을 위해서 도리를 해왔다. 국회에서 부결되고 난 후에 겉으로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 듯하나 마치 국회 내에서의 당리당략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상황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 불거진 총리실의 민간사찰 문제만 봐도 그러하다. 총리는 몰랐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다. 총리는 분명한 태도로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운찬 총리는 자신의 진퇴 문제를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고 대통령도 이번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총리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와대, 총리실, 한나라당의 콩가루판 이전투구가 전입가경으로 가고 있다. 여권 핵심에서 그들만의 이전투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세력인 영포회와 선진연대이고 이들에게 지나치고 의존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지울 수 없다.
그동안 국민들은 집권 여당을 보면서 친이, 친박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영포회나 선진국민연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들이 자신의 힘을 얼마나 과시했는지 총리실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왔고 공기업과 금융계 인사개입을 해왔던 상황들 또한 드러났으며 또 추가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대통령의 친위대라는 인식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었고 권력 핵심에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들 비선조직을 당장 해체하고 권력 알맹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주에 청와대 수석인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선조직을 그대로 두고 청와대 수석급 인사를 단행한다고 해서 결코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는 못할 것이다.
권력의 힘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격언으로 돌아가서 대통령의 실경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정책보고 (임영호 정책위의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7월 9일 기준금리를 2.00%에서 2.25%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서 작년 2월 2%로 인하한 후 17개월만에 0.25%를 인상한 것이다. 정부발표대로 우리경제가 연 6% 가까운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인상은 막아야 한다. 지금 현재 가계와 기업들이 금융회사에 진 빛이 1천7백조 정도 된다. 저소득층의 가계 이자 빛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6백조의 빚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현재 자금경색에 시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유동경색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문제 일어날 확률이 높다. 건설업계는 현재에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금리인상으로 인한 청약 심리가 내려가면서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즉각 집값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긴급히 필요하다.
앞서 김창수 사무총장이 천안 축산과학원 방문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정책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성환 탄약창은 문제이다. 주민들은 지금의 그 면적이 너무 넓다. 그 지역을 축소화 시켜 군사보호시설 구역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축산과학원 시설현황과 관련하여 그 면적이 134만평 정도 된다. 그 지역이 혁신도시로 이전 할 예정인데 전북 혁신도시로 본부와 축산과학원의 동시 이전을 적극 추진토록 노력해야겠다.
2010. 7. 1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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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7일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