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양윤재 부시장에 대한 철처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작년 서울시가 도심 공동화 방지를 명분으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청계천 주변에 최고 135m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한 과정에 있다. 당시, 다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방침이 " 상위계획인 '도심부 발전계획'에 배치되며 ▲ 역사·문화·자연 경관의 보존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반면 ▲ 과도한 투기열풍과 개발이익의 사유화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형평성만 해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우리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의혹이 풀리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서울시도 자체 조사를 통해 '특정계층과 건설업자들의 이해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밀도 개발을 허용한'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해명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일방적인 청계천 복원 과정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고, 이제라도 주변부 개발의 방향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이명박 시장을 위한 청계천'이 아닌 '서울시민들을 위한 청계천'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인사청문회 등을 도입해 고위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합의장치를 마련하는데 나설 것을 주문한다. 이번 수뢰혐의와 별개로 서울시가 일방적인 청계천 복원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의 당사자격인 양윤재 본부장을 행정 2부시장으로 임명한데 대해 많은 반발이 있었음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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