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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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10:22

서울--(뉴스와이어)--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원내보고 (권선택 원내대표)

어제 세종시 원안 추진과 관련된 긴급 토론회가 있었다.

세종시 원안의 목표대로 제대로 이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종합해서 정책 의총을 하겠다.

지방재정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장이 지급유예 선언을 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있다.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식의 논란, 자신의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정치적으로 선수를 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구조는 운영상 매우 위험한 수준에 처해 있다.

지방정부의 부채규모가 지난해에 비해서 32% 늘어난 25조이고 공기업을 포함하면 100조가 넘는다. 지방 자치 단체의 절반 이상이 지방세의 수입을 가지고 이것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위주의 정책, 지방을 홀대하는 정책에 있다. 그리고 정부의 지방 재정 어렵게 하는 각종 감세정책이 원인이다.

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 축제, 행사 예산, 호화청사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재정 파탄제도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다. 재정문제가 생기면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해결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 이번기회에 지방재정의 위기와 관련한 제도, 파산제도에 대해 우리 당을 중심으로 검토를 해야 하겠다.

특히 지방 재정에 어려움을 자초하는 자치단체의 체제를 바꿔 자율과 책임 원칙이 있는 지방재정 위기 제도를 우리 당이 앞장서서 만들도록 하겠다.

당무보고 (김창수 사무총장)

7.28 재보궐 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당은 천안“을” 지역에 선거 필승 전략으로 어제 천안컨벤션센터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 정상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많은 시민들 참석하였고 주요당직자 여러분과 대전 충청권 지방 의원들도 대거 참석하였다. 바쁘신 가운데 감사하다.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오후 5시에 마감하고 내일부터 법적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우리 당은 천안“을” 지역에 담당을 두어서 소속 국회의원 및 당직자, 도.시의원들을 배정했다. 그것이 형식적 배정이 아니라 실질적 선거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정책보고 (임영호 정책위의장)

7.20 행안부 장관이 2014년까지 세종시에 9부 2부 2청의 정부기관 이전하기로 하고 내달 중에 이전계획 변경고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그 동안 지연된 원안 이행의 차질을 고려하여 정부는 전보다 더 큰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정부 패러다임의 변경이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가, 수도권을 과밀화 시키는 신도시 건설 등의 정책 변화 등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통령은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국민선언을 통해서 국론 통합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13일인 어제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그런데 433명 정도가 이 시험을 거부 했다. 특히 진보 성향의 교육감 지역에서 거부했는데, 이 평가는 법률에 의해서 실시한 것이니 만큼 정부가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평가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 학교의 선택권 면에서 평가는 꼭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2010. 7. 1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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