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방상수도 통합을 위해 향후 10년간 약 4조원 투입
이 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가 39개로 통합되고 최종적으로는 5개 내외로 대형화 된다.
정부는 3개의 시범사업 추진권역(전남남서부, 경북동부, 강원남부)을 비롯하여 8개 권역을 대상으로 2011년까지 통합모델을 창출하고, 이후 매년 2∼4개 권역을 통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8개 권역 : 전남남서부, 경북동부, 강원남부, 강원동부, 경북북부, 충남서부, 충남남부, 전북동부
통합을 위한 소요사업비는 27개 통합권역의 118개 시·군에 약 4조 163억원(상수관망 3조7,297억원, 급수체계조정 2,867억원)으로 추정된다.
통합 후 운영방식은 공기업위탁, 지방공사, 상수도조합, 道 직영의 4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참여 지자체간 합의에 따라 자율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사업비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위탁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보이며, 최근 15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서 통합참여를 희망한 81개 시·군의 66%가 공기업위탁을 희망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더불어 공공부문내 기존 사업자(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특·광역시)를 수도 전문기관으로 육성하여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문기관을 통한 유역단위 상수도와 하수도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해외진출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와 제도개선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통합권역내 유수율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상수관망개선사업 예산을 지원(보조율 50∼10% 차등)하고 있으며, 상수관망은 “先 진단·後 개량” 원칙에 따른 과학적 정비를 추진하고, IT를 활용한 첨단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다만, 통합을 유보하고 있는 시·군의 대부분은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들어 관망사업 보조율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설문결과(’10.5) 통합에 긍정적인 지자체도 통합추진시 정부의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국가재정지원(46.9%)”을 선택
또한 통합을 결정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망개선사업 외에 환경부의 기존 보조사업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관망개선사업에 광역지자체가 예산을 추가 보조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더불어 수도사업자에 대한 엄밀한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수준 미달 사업자에 대해서는 통합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정수장 평가는 개별 시설점검 위주로 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지 않아, 경영개선 등 근본적 변화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전국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정, 시설, 운영, 서비스 질 등 객관적·정량적 지표를 적용하여 서비스 전반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여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 나갈 예정이며, 금년 중 평가지표·방법·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표준위탁계약서, 수도사업 정보공개 강화,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통합관리위원회) 를 통해 수도사업의 공공성·투명성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수도서비스 품질 향상, 수도 전문기관 육성은 물론, 유수율 제고, 급수체계조정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등으로 약 5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지방상수도는 지난 100년간 행정구역(시·군) 단위로 개별 운영되어 소규모·영세성으로 인해 높은 생산원가(낮은 요금), 만성적자, 시설투자 미흡, 지역간 서비스 격차 심화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지방상수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급수체계 조정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수도사업 통합관리의 필요성과 대략적인 기본방향을 정하고,
※ 급수체계 조정사업 : 지자체간 중복투자 방지 및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인근 지자체의 잉여용수를 부족한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 제시
2008년과 2009년에는 전남남서부, 경북동부 및 강원남부권과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MOU를 체결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실무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에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경남납부권(통영, 거제, 사천, 고성)에 대해 최초로 통합운영관리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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