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논란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한국교총은 국가 수준의 평가를 통해 초·중·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학력격차 해소와 학습부진학생 에 대한 보정학습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대법원 판결(2007.9.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 헌법재판소 200.4.27.선고 98헌가16, 98헌마429 결정 등 참조)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중략) 다른 교육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았고, 학교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한 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학생평가를 학생, 학부모 선택권 보장이라는 논리로 이를 거부하거나 부정해서도 결코 안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일부 교육감과 전교조의 반대로 학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의무을 다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평가 결과가 학교별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에 따라 학생 줄 세우기 및 학교 간 서열화 발생 소지가 있고, 활용도 면에서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이 학교장 경영평가, 학교평가, 교원의 인사, 예산반영 등 학교와 교원에게 책무성을 부과함에 따라 이에 부담을 느낀 학교에서 파행수업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반대 및 거부의 빌미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부모에게는 자세히 공지하되, ▲현행 교육정보공개법시행령상 학교단위별로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단위로 공개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하고,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뒤쳐진 학교와 학생 지원을 통해 학력을 향상시키는 형태의 개선, ▲평가 결과의 활용도 측면에서 학교 및 교원에게 책무성을 과도하게 부과함에 따라 평가 성적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별도의 학습을 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교총은 이번 평가가 끝난 후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의 사회적 논쟁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교과부가 중심이 되어 나타난 문제점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 개선책을 마련하여 차후에는 학생평가를 둘러싼 더 이상의 비교육적인 사회적 논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반대 및 거부를 주장하는 세력도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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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4일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