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동 전망 및 향후 대응방안’ 국제학술대회 개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구감소의 파급영향, OECD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 이민정책 추진시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대회의 해외 참석자들은 학계 또는 정부기구에서 인구문제를 장기간 연구해 온 전문가들로, 특히 기조강연을 맡은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지난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저출산이 지속되면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코리아 신드럼’ 발언으로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운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표될 내용을 볼 때, 해외 전문가들의 견해와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이 일치한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현재 준비중인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방향을 점검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데이비드 콜먼 교수 (인구감소의 파급영향)
ㅇ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감소는 불가피함
ㅇ 인구감소는 다양한 형태로 국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경제성장 위축
- 재정 건정성이 악화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지출 축소 및 세금 인상이 불가피
- 국내시장 위축으로 해외의존도 심화
-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및 혁신능력 저하로 생산능력 감소
- 군사안보 대응능력 감소, 국제사회에서의 지위(political power) 하락 등
ㅇ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은 장·단기적 관점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보육비 지원 같은 직접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등 사회전반적인 제도를 가족정책적인 측면에서 개선하는 것이 중요
② OECD 사회정책부 올리비에 쎄베농 박사 (경제성장과 출산율 관계)
ㅇ OECD 국가의 사례분석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발전이 출산율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었으나 모든 국가에 적용하기는 어려움
- 즉, 경제성장이 출산율 회복에 필요하지만 충분한 요인은 아님
ㅇ 보다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출산율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결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소득증가와 함께 출산율 제고에 중요하게 기여
- 공보육 시스템 강화, 소득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능력 제고, 노동시간의 감소 등
③ 일본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토루 스즈키 박사 (일본의 정책)
ㅇ 2005년 일본의 국민순소득(NNI) 대비 아동양육에 대한 정부지출은 0.4%로 출산율이 낮은 남유럽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
ㅇ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은 한국이나 대만은 일본보다 출산장려 정책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ㅇ 아울러,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사회와 다른 “정책 外의 요인”들 때문에 쉽게 출산율이 회복되기 어렵다는데 유의해야 함
- 자녀가 부모로부터 늦게 독립하는 문화
- 어린 아이들을 반드시 엄마가 돌봐야 한다는 사고방식
- 유럽국가들처럼 혼외출산을 관용하기 어려운 분위기
ㅇ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때 사회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만드는 것임
-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믿을 때 출산율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임
④ 독일 주정부 사회통합위원 토마스 쿠펜 (다양성속의 통합)
ㅇ 출산율 하락에 따라 인구감소가 진행될 전망
ㅇ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율 회복정책 뿐 아니라 기존의 인구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
ㅇ 모든 사람들의 재능과 소질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ㅇ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유아 및 초등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
- 독일의 1/4을 차지하는 이민가족들이 소외되지 않고 독일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
-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잠재력을 활용
- 노인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 제고 등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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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