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관련 사회적 협의체 논의결과 발표

뉴스 제공

2010-07-14 14:00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필요한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2월 구성하여 운영해 온 사회적 협의체 활동을 종료(‘10.6.28)하고 주요 합의 사항 등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회적 협의체에서는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절차 및 의사결정기구 등4개 항목에는 합의를 이룬 반면, 자발적 의사결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 및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 인정문제와 입법 추진 등에 있어서는 아직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협의체는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09.5월) 이후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회 법안 심의시 활용하기 위해 종교계·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입법부로부터 추천된 위원 18명(위원장 신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에 필요한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여 왔다.

※종교계(4명), 의료계(3명), 법조계(2명),시민사회단체(4명),입법부(3명),복지부(1명)

연명치료 중단 관련 주요 쟁점의 구체적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환자)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말기환자로 제한하고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말기상태이면 포함한다

(중단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말기환자의 수분·영양공급 등 일반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없으며,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 특수연명치료에 한하여 중단될 수 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말기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작성대상 및 절차) 사전의료의향서는 민법상 성인이, 작성전 담당의사와 상담후 2주이상 숙려기간을 거쳐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말기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죽음대비 문화조성 차원에서 의사외의 자도 설명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외 기관에도 제출 할 수 있다

(표시방법) 서면에 의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 의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인정한다.

(효력상실) 사전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의사결정기구) 국가 차원의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말기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기관별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경우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나 3명위원은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기하였다.

또한, 추정의사 확인절차 관련 병원윤리위원회가 매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2명)과 환자가족과 의료진간 이견이 있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9명)이 제시되었다.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병원윤리위원회 확인을 거쳐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다.

성인에 대한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찬반의견이 대립되어 상호간 인식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총18명(위원장, 정부측 제외)중 찬성 9명, 반대 6명, 의견 미제출 1명

(입법화) 현재의 사회적 합의 수준을 전제로 한 입법 필요성에 대하여는 별도 법률 제정 필요(6명)보다는 불필요하다는 의견(9명)이 많았다.

※별도 법률 불필요(9명) : 기존법률 개정 통해 법적 근거만 마련(5명), 입법반대(4명)

이와 더불어 사회적 협의체는 본인이 건강할 때 죽음을 대비하여 “사전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동 합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관련 법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조성 및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수립 등을 통해 연명치료중단 제도화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