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서-일제고사 3년, 본질은 사라지고 교육파행만 남아
일제고사로 인한 혼란의 근본적인 책임은 교과부에 있다.
교과부는 일제고사로 인한 학교교육과정의 파행 운영과 비교육적 행태, 그리고 교육주체간의 극심한 갈등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과 자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적 교육현실에서 일제고사의 폐해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미 7-80년대까지 일제고사의 폐해는 최근의 상황과 유사했다) 전수 평가를 감행한데 1차적 원인이 있다. 교과부의 자업자득이라는 비난으로부터 비껴갈 수 없는 이유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공개와 경쟁이라는 원리만에 입각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간 서열화와 경쟁은 교과부의 이중적인 행태에도 그 원인이 있다. 실제로 교과부는 지난해부터 시·도교육청 평가를 진행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 항목을 120점으로 상향’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 준비를 독려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 항목은 교육복지(80점) 교육재정(40점)에 비해 훨씬 높고, 단일 항목 중에 최대 수치이다. 교육재정이 차등 지원되는 교육청 평가에서 시도교육청은 우수한 항목을 얻기 위해 이른바 ’미달학생 비율 줄이기 경쟁‘에 학생과 교사를 독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교육청, 그리고 학교별로 성취도 평가 대비를 위한 사전 모의고사를 연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이 시험지옥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일선학교의 초등학생은 연간 16-17회, 중학교도 12-13회의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결국 교과부는 겉으로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목적으로 이른바 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지원강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학교서열화와 학교간 지역간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가 지금 할 태도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갈등과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가 미 응시학생들의 무단결석처리, 시도교육감에 대한 제재 방안 등만 운운하는 것은 치졸하기에 짝이 없는 행위이다. 특히 1년 뒤에 또다시 발생할 일제고사를 둘러싼 갈등과 저항을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환원하라.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학습부진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보완한다면 오늘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은 간단히 해소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 방식. 주기 등에 대해서도 교육주체와의 의견 수렴, 개선방안에 대한 폭넓은 연구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고사 문제 해결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는 전집 방식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표집 방식의 시행을 명문화한 2건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야당이 발의에 참여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폐해는 이미 확인되었다. 교과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침묵을 계속 한다면 국회차원의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전교조 및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화를 촉구하며 수차례 입법을 청원한 적이 있다. 이와 함께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서 출발한 것임을 감안해 해당 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총망라한 시도교육감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한다.
먼저 시도교육감들은 평가의 남발을 막기 위해 시도 단위 진단평가 혹은 학업 성취도 평가, 모의고사부터 폐지해야 한다. 또한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표집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교과부에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전교조는 국회차원의 입법 청원 운동과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학계 차원의 토론회 등을 통해 일제고사 폐지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학습 부진아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교과부가 정책실패를 자인하지 않고 실패한 정책을 고집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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