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육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보육료를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매월 결제하도록 보육전자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작년 9월 도입하였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작년말보다 만0~5세 아동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상반기 현재 어린이집 재원아동은 작년말보다 38천명이 증가한 1,213천명(’09.12월. 1,175천명 → ‘10.6월. 1,213천명, 3.2%↑) 이다.
* (‘09.12월) 0~5세 아동 2,691천명 → (’10.6월) 0~5세 아동 2,648천명 <통계청 추계>
재원 아동 중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23천명 증가한 818천명(’09.12월. 795천명 → ‘10.6월. 818천명, 2.9%↑) 이며, 또한 보육료 전액지원아동도 크게 증가하여(‘09.12월. 640천명 → ’10.6월. 714천명) 전체 보육료 지원아동의 87.3%, 재원아동의 58.8%인 714천명이다.
지원유형을 보면 지원아동 818천명 중 영유아 100% 지원 466천명(57.0%), 영유아 60∼30% 지원 104천명(12.8%), 두자녀 115천명(14%), 만5세아 106천명(12.9%), 장애아무상 14천명(1.7%), 방과후 13천명(1.6%)이다.
올해 3월부터 처음 실시한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10년 6월말 현재 6,784명이 추가지원을 받고 있다.
※ 맞벌이 가구(6,784명) : 100% 지원(1,696명), 60∼30% 지원(3,279명), 두자녀(1,340명), 만5세아(469명)
지금까지 발급된 아이사랑카드는 969천건(‘09.5.1~’10.6.30)이며 ‘10년 1월~6월까지 총결제건수는 5,051천건(월평균 841천건), 결제금액은 1조 2,628억원(월평균 2,104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사랑카드 발급 현황을 보면 ‘10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총 294천건이 발급 신청 되었으며 이중 발급이 완료된 건은 155천건(52.9%), 현재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139천건(47.1%)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6월말 현재 전국 보육시설은 ‘09년말보다 1405개소가 증가한 36,955개소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보육시설 증가율 : (‘08) 33,499 → (’09) 35,550 → (‘10) 36,955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9월 아이사랑카드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은 아이사랑 카드 발급 건수, 결제총액 및 결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아이사랑카드 제도가 안정화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아동수와 전액지원대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와 맞벌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온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 보육료 전액지원대상 확대 : (‘09.7월) 차상위(최저 생계비 120%) 가구 → 소득하위 50%이하 가구
※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 (‘09) 자녀 둘 이상이 어린이집을 다녀야만 지원 → (‘10)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어린이집 취원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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