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결과 발표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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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15:57

서울--(뉴스와이어)--오늘 교과부는 2009년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학교의 사교육비가 16%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학교가 노력하면 사교육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자화자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교조는 작년에 교과부의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 발표를 접하며 이 사업이 학원수요를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것일 뿐, 기본적인 입시경쟁 구도를 해결하는 사교육비 절감 방안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정 학교는 학원식 보충수업을 편성하는 등의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600억 원의 돈을 들여 사교육비를 줄여보겠다는 것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1년간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직원들은 퇴근시간을 늦춰가며 나름의 노력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노력은 단추를 잘못 끼운 정책으로 인해 처음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교과부는 해당 학교의 사교육비가 16% 감소(1인당 4만 3천원)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학생수로 계산할 경우 156억여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1년차에 투자된 예산의 일부가 학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년간 600억의 돈을 투입하고 156억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이 과연 성과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교과부가 애초 목표로 삼았던 ‘1년차 사교육비 지출비율 감소 20% 목표’ 수치에 미도달한 학교가 절반이 넘는(51.2%) 결과는 교과부의 계획이 정권의 ‘사교육비 절반’ 공약에 매달려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 경기, 특히 강남의 사교육비 감소비율이 타시도에 비해 적거나 거의 없는 것은 사교육이 상대적으로 성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부분적인 효과가 있으나, 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쟁적인 사교육에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 전 대비 사교육비 증가나 사교육비 절감 미미로 인해 ‘계속지원 대상교’에서 탈락한 33개교가 서울 14개교(초 1, 중 3 고 10), 경기 11개교(초 3, 중 5, 고 3)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도 단위는 거의 없는 것은 애초 지원금이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에 집중 지원되었어야 한다는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교과부의 오늘 발표는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를 줄기기 위해 정부의 교육정책을 전환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기적인 처방과 성과에 집착하는 한 뾰족한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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