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촛불 집회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5월 7일 광화문에서 학생들이 추모 촛불 집회를 벌이기로 하였다. 2005년 올해 들어와서 벌써 여덞 명의 아이들이 우리 교육체제의 희생양이 되어 버렸다. 입시경쟁 교육과 타율적인 규제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학생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분명히 내세우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 사회에 묻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각종 회의를 소집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막기에 부산하다. 그러나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너무나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2008년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명목으로 내신 성적의 비중을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서울대에서는 논술형 본고사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비록 9등급제가 도입되었지만 수학능력고사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학생들을 짓누르고 있다.
이른바 저주받은 89년생의 절규는 이러한 입시 삼중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입시교육에 시들어 가는 아이들이 내신이 강화되면서 더욱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학생들 사이에 퍼져있는 내신 등급제 폐지 주장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핑계 삼아 일부 언론이 대학별 본고사를 주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주장을 왜곡하는 것이다. 본고사가 시행될 경우에 학교 현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는 이미 충분히 경험하였다.
정부는 학생들의 주장의 본질이 살인적인 입시 경쟁 교육을 폐지하라는 것임을 직시하고, 학벌주의 타파와 대학서열구조의 해소 등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내신 성적이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해결 방안을 시급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모 여고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 사건은 내신 부풀리기에 대한 방지 대책이 무리하게 적용되면서 평균 점수가 30점이 나오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학생들이 두발 자율화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두발과 용의 복장에 대한 규제가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입시 경쟁 교육은 학생들의 용의 복장에 대한 규제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단위의 자율에 맡긴다는 떠넘기기식의 대책을 마련하지 말고,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5월 7일 광화문 촛불 집회가 아이들이 거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처음이자 마지막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주장과 현실에 한 발 더 다가서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5. 5. 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대변인 한만중 / 02-2670-9437
